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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세 늘리는 재정분권, 정부는 의지가 있긴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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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12 19:09:58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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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재정분권안이 지역민이 바라는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지방발전을 위한 6대 전략, 33개 과제가 포함됐다.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큰 틀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 방안은 담아내지 못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현행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사안을 다룰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도 발족됐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계획에는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우선 2020년부터 7 대 3이 되도록 입법활동을 하겠다는 어정쩡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재정분권 추진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전안전부의 극심한 의견 대립 때문이다. 두 부처는 지방소비세 확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반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행안부 및 재정분권TF가 과세표준과 상관없는 비례세율화를 주장하는 데 비해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기재부와 행안부가 빠른 시일 내 합의안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6 대 4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라는 7 대 3 개편안마저 제때 실행될지 확신하기 어려워진다.

이러다 보니 청와대가 정부 부처 간 주도권 싸움에 밀려 정책조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번에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알맹이가 쑥 빠져버린 속사정이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정분권을 통한 재원확충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지자체가 재정 독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현 정부가 내세운 주민주권 구현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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