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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압색 거부에 증거인멸 ‘공범’으로 전락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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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19:09:29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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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의 취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등 국내외에 파장이 큰 소송들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은 과연 대한민국에 독립적 사법이성이 존재하는지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심사를 미뤄 관련 증거를 파기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증거인멸 방조 의혹까지 야기함으로써 그 의심을 확신으로 굳어지게 하고 있다. 오늘로 창설 70주년을 맞는 사법부의 민낯이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오던 대법원 내부 문건들을 파기한 것은 금기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 문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한 박범석 판사의 행태에서 증거인멸 방조 의혹을 살 만한 정황이 뚜렷해서다. 박 판사는 유 변호사가 대법원에 근무하던 시절 휘하의 재판연구관이었다는 점에서 심사를 회피하는 게 옳았지만 그리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더 나아가 영장심사를 사흘이나 미룬 끝에 유 변호사의 문건 유출이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건을 파기해버렸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제 식구 감싸기’ 내지 ‘수사 방해 의도’는 그동안 검찰이 청구한 200여 건의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영장 중 90%를 기각한 데서도 드러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말대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검찰이 기소해도 법원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심판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달 14일 법원과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국정조사를 하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든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하라. 독립적 사법이성이 확립되지 않고서야 어찌 3권 분립과 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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