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압색 거부에 증거인멸 ‘공범’으로 전락한 사법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19:09:29
  •  |  본지 27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법부 독립의 취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등 국내외에 파장이 큰 소송들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은 과연 대한민국에 독립적 사법이성이 존재하는지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심사를 미뤄 관련 증거를 파기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증거인멸 방조 의혹까지 야기함으로써 그 의심을 확신으로 굳어지게 하고 있다. 오늘로 창설 70주년을 맞는 사법부의 민낯이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오던 대법원 내부 문건들을 파기한 것은 금기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 문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한 박범석 판사의 행태에서 증거인멸 방조 의혹을 살 만한 정황이 뚜렷해서다. 박 판사는 유 변호사가 대법원에 근무하던 시절 휘하의 재판연구관이었다는 점에서 심사를 회피하는 게 옳았지만 그리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더 나아가 영장심사를 사흘이나 미룬 끝에 유 변호사의 문건 유출이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건을 파기해버렸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제 식구 감싸기’ 내지 ‘수사 방해 의도’는 그동안 검찰이 청구한 200여 건의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영장 중 90%를 기각한 데서도 드러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말대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검찰이 기소해도 법원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심판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달 14일 법원과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국정조사를 하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든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하라. 독립적 사법이성이 확립되지 않고서야 어찌 3권 분립과 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스포츠 에세이] 체육인재육성재단 다시 복원하라 /송강영
  2. 2청약 미달될까…지역 건설사 분양가 산정 골머리
  3. 3고래는 땀을 흘릴까 잠은 또 어떻게 잘까…궁금하면 달려오세요
  4. 4“이제까지 이런 아귀 맛은 없었다” 휴업 불사! 살아 있는 활아귀 고집
  5. 5[다이제스트] 영화 ‘명당’의 배경, 죽도로 떠나요 外
  6. 6근교산&그너머 <1113> 온천산행(1) 창녕 덕암산과 부곡온천
  7. 7[조황] 통영권 ‘봄의 전령’ 도다리 입질 왕성
  8. 8와이즈유 자동차공학부 재학생 6명 CATIA 취득
  9. 9부산의료원 집단 잠복결핵 ‘양성’…시 “병원 내서 감염 판단 어렵다”
  10. 10내버려 둬야 잘 커요…선인장 키우기 ‘곰손’도 문제없죠
  1. 1“이딴 게 무슨 대통령” 한국당 김준교… 알고보니 ‘짝’ 모태솔로 남자3호
  2. 2채용비리 점검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여전...182건 채용비리 적발, 임직원 288명 수사 및 징계 대상 올라
  3. 3‘짝' 모태솔로 김준교 대통령에 막말… 각계 비판 여론 들끓어
  4. 4김무성, ‘태극기 부대’ 겨냥해 비판 “당이 과격분자들 놀이터 되면 안돼”
  5. 5사하구 구민 초청 구정보고회 성황
  6. 6야당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청와대 “합법적 체크리스트”
  7. 7여당 도넘은 ‘김경수 구하기’…야당서 뭇매
  8. 8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9. 9윤영석·조경태 야당 최고위원 입성, 안방서 승기 굳히기
  10. 10남북경협, 북한 비핵화 유도 ‘핵심 카드’ 부상
  1. 1청약 미달될까…지역 건설사 분양가 산정 골머리
  2. 2편의점도 ‘3·1운동 100주년’ 마케팅
  3. 3부산에 창업기업 ‘공유 오피스’ 만든다
  4. 4요가부터 건강강좌까지…미디어 고객잡기 치열
  5. 5BIFC관리단 다양한 지역공헌 사업
  6. 6냉장고 하나 바꿨는데 집 안이 화사…요즘 가전 예술이네
  7. 7장바구니 부담 가볍게…메가마트 균일가 ·1+1 상품전
  8. 8‘관광 활성화’ 부울경 머리 맞대다
  9. 9금융·증시 동향
  10. 10서해 5도 어장 55년 만에 부분 야간조업(일출 전 30분·일몰 후 30분) 허용
  1. 1류지혜·이영호 낙태 논란 정리… 취중발언·미성년자
  2. 2오규석 기장군수 직권남용 유죄 벌금 1000만 원 선고, 군수직은 유지
  3. 3인제정보시스템 마비, 인제대학교 수강신청 때문
  4. 4(전문) 낙태 고백 류지혜의 사과… “술마시고 실수. 이영호와 팬들에 미안하다”
  5. 5‘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가직 공무원 원서접수 시작… 총 643명 모집 직렬은?
  6. 6휴가나온 군인 술값에 흔들린 우정…“술 취해 오해 생겨 싸운 듯”
  7. 7청년수당이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지급’… 올해부터 시행
  8. 8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소주 3병… 촬영 당시에도 살아있었다”
  9. 9“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패션에 매진했다” 칼 라거펠트 별세
  10. 10고교생 아들 폭행으로 장파열 “가해학생 부모 태도에 분노”
  1. 1‘주전 공백 큰’ 바이에른 뮌헨 VS 리버풀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뮌헨, 리버풀 전 선발 라인업 공개…정우영은?
  3. 33억달러(3300억원) 받고 샌디에고 가는 매니 마차도
  4. 4‘3억 달러’ 한화로는 얼마?… 매니 마차도 하루에 9200만 원 버는 셈
  5. 5챔스리그 리버풀vs뮌헨 무승부… 마르티네즈 평점 7.7
  6. 6샌디에이고行 매니 마차도, FA 3억 달러 시대 열어
  7. 7한국 축구, U-20 월드컵 2번 포트에 배정…25일 본선 조 추첨
  8. 8여자 테니스 1위 오사카 1회전 탈락
  9. 9평소엔 방긋, 경기땐 버럭…양상문의 냉온 조련법
  10. 10마차도 10년 3억 달러 ‘잭팟’…MLB FA 새 역사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미래 수산식품산업을 생각하며 /남택정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김복동을 잊지 말자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수제화 장인
광복동 창선파출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 하굿둑 시범 개방 생태계 되살리는 계기 돼야
탄력근로제 합의, 사회적 대화 정착 좋은 선례로 남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출산 절벽시대 ‘인구 장관’ 필요하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