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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법 야근수당, 범법 행위 간주해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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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11 19:03:18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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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야근수당을 챙기던 부산시 체육시설사업소 직원들이 정부 감사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야근 도장 찍기’를 악용해 주머니만 채워왔다는 것이다. 감사를 받은 대부분의 직원이 거의 예외 없이 부정을 저질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900만 원이나 챙긴 사람도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세금 도둑’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란 점에서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여름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를 보면 부산시민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었다. 체육시설사업소 직원 100명 중 강서체육관 근무자를 뺀 70여 명이 감사대상이었다. 이 중 15명을 뽑아 실시한 무작위 표본감사에서 거의 100%가 편법 야근을 인정했다. 사실상 대부분이 조직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진배없다. 가수 싸이 공연에 따른 극심한 종합운동장 잔디 훼손으로 14년 만의 축구 A매치 개최권을 박탈당해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떨어뜨렸던 체육시설사업소의 민낯이다.
문제는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기는 이런 범죄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발 사례가 빈발해도 비리는 되풀이된다.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과 ‘내 식구 봐주기’ 관행에 있다. 형식적인 자체 감사만으로 대충 넘어간 것이 화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야근수당 부당 수령이 비단 체육시설사업소 뿐이겠느냐는 의구심은 당연하다. 이번 사건 역시 보다 못한 직원의 내부자 고발이 없었다면 두고두고 묻힐 뻔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비리는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척결 의지다. 그 의지는 일벌백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부산시가 뒤늦게 실태 점검에 나섰다지만, 큰 기대를 걸긴 힘들어 보인다. 처벌보다는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인데,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안일한 자세다. 상급 기관의 정례 감사, 지방자치단체 간 교차 감사 등과 함께 ‘무관용 원칙’의 적용이 시급하다. 부당 수령 직원 2명을 해직시킨 포항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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