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편법 야근수당, 범법 행위 간주해 근절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1 19:03:18
  •  |  본지 27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편법으로 야근수당을 챙기던 부산시 체육시설사업소 직원들이 정부 감사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야근 도장 찍기’를 악용해 주머니만 채워왔다는 것이다. 감사를 받은 대부분의 직원이 거의 예외 없이 부정을 저질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900만 원이나 챙긴 사람도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세금 도둑’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란 점에서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여름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를 보면 부산시민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었다. 체육시설사업소 직원 100명 중 강서체육관 근무자를 뺀 70여 명이 감사대상이었다. 이 중 15명을 뽑아 실시한 무작위 표본감사에서 거의 100%가 편법 야근을 인정했다. 사실상 대부분이 조직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진배없다. 가수 싸이 공연에 따른 극심한 종합운동장 잔디 훼손으로 14년 만의 축구 A매치 개최권을 박탈당해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떨어뜨렸던 체육시설사업소의 민낯이다.
문제는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기는 이런 범죄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발 사례가 빈발해도 비리는 되풀이된다.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과 ‘내 식구 봐주기’ 관행에 있다. 형식적인 자체 감사만으로 대충 넘어간 것이 화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야근수당 부당 수령이 비단 체육시설사업소 뿐이겠느냐는 의구심은 당연하다. 이번 사건 역시 보다 못한 직원의 내부자 고발이 없었다면 두고두고 묻힐 뻔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비리는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척결 의지다. 그 의지는 일벌백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부산시가 뒤늦게 실태 점검에 나섰다지만, 큰 기대를 걸긴 힘들어 보인다. 처벌보다는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인데,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안일한 자세다. 상급 기관의 정례 감사, 지방자치단체 간 교차 감사 등과 함께 ‘무관용 원칙’의 적용이 시급하다. 부당 수령 직원 2명을 해직시킨 포항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장거리 통학 /동길산
보이스피싱, 알면 당하지 않아요 /김철환
기자수첩 [전체보기]
혐오 키운 우리 안의 방관자 /김민주
윤창호 가해자를 향한 분노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명연설이 듣고 싶다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학생 학교 선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지방자치 후퇴는 안 된다 /김태경
거장작품 살 돈 없는 미술관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북미 합숙 협상
만 원짜리 지폐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허수경 시인을 떠나보내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낙동강 재첩국’ 지켜온 40년
온천욕과 복국
사설 [전체보기]
뉴스테이 사업 재검토…임대주택 공급 차질 없어야
주휴수당 부담에 ‘알바 쪼개기’…악화되는 고용의 질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출산 절벽시대 ‘인구 장관’ 필요하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집권 3년 차 증후군’ 되풀이 않으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자연·인간의 합작품 아이스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