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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번째도 신통찮은 금융도시, 세 번째가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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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10 19:11:54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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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 전주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뜬금없다. 이미 서울과 부산이 지정돼 있는 마당에 세 번째 금융도시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입장에선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10년이 다 되도록 동북아 해양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는커녕 갈수록 금융도시 위상만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부산은 ‘무늬만 금융중심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입수한 지시서를 보면 금융위는 제3의 금융중심지 후보지를 전북혁신도시 한 곳만 설정했다. 전주를 사실상 대상지로 못 박은 것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지난해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 및 농생명바이오 특화 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했다. 이미 지난해 관계자들을 문현금융단지에 파견, 벤치마킹까지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전략이 선택과 집중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점이다.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열풍에 맞물려 어떤 분야보다도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집중 지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실제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도 세제와 일자리,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2015년 24위였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가 지난해 70위까지 추락했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결국 산업집적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금융도시 역량을 분산시킴으로써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이라는 도입 취지마저 희석시킬 우려가 크다. 국가 전체 금융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진다. “다 같이 지리멸렬하자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기존 중심지가 제대로 기능토록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도 끝내 강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만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재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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