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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들만의 인사청문회’ 이번엔 국민상식 맞춰 하라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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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10 19:11:40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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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이번 청문회는 김기영·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모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6명과 장관 후보자 5명이다. 이들 후보자 중 위장전입 의혹 관련자만 벌써 5명이다. 자유한국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딱 절반인 셈이다. 청와대 부실검증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를 않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김기영 후보자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의 위장전입 및 배우자 위장취업 의혹이 제기됐고, 이석태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다 본인과 아들 등 총 7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백번을 양보해서 이들의 해명대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위장전입이 당시 ‘관행’이었다고 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많다. 게다가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인사 기준을 낮춰 잡았지만, 이은애·김기영 후보자는 이런 기준에도 어긋난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문회 때마다 논란거리는 소위 ‘현역 의원 불패론’이다. 이를 의식한 듯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인사청문회 불패라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기득권이다. 국민이 용납하겠는가”라고 했다. 야당으로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들리는데 일단 지켜볼 일이다.

청문회 쟁점도 과거 여느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코드 인사’ 논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현역 의원 불패론,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 비판 등이다. 청문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직자의 자격과 역량, 도덕성을 따지는 것이다. 하지만 매번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열패감만 갖기 일쑤다. “나만 법과 규정 꼬박꼬박 지키면서 어리석게 살다 보니 이 모양 아니냐”는 자조감으로, 국민 개개인으로선 심각한 청문회 후유증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상위 1%’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기준으로 엄중하게 청문회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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