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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교착’ 돌파구 뚫어야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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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06 18:37:01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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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남측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나의 의지”라고 말했다. 미국 조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 불신 여론에 제동을 거는 발언이어서 반갑기 이를 데 없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실천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여 더욱 고무적이다. “풍계리(핵실험장)는 3분의 2가 완전히 붕괴돼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은 북한의 유일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실험장인데 이것은(폐쇄는)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완전 중지를 의미한다”는 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은 ‘미래핵’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북한은 비핵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생산한 핵무기와 핵물질 등 ‘과거핵’을 시간표에 따라 폐기한 뒤 검증받는 일만 남은 셈이다.
김 위원장이 “한미동맹이 약화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며 종전선언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도 의미가 크다.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키는 것이 미국 정계 주류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종전선언을 더 주저할 이유가 없다.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완료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정치적 안전장치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여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20일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비핵화 실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달 마지막 주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체제보장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확답을 꼭 이끌어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서막을 열어주길 당부한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그 명운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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