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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 징역 20년 구형, 죗값에 견줘 오히려 가볍다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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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06 18:36:25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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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어제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중형 구형은 그간 제기된 혐의들로 미뤄 충분히 예상됐지만, 막상 결심 공판 결과는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상황에다, 이 전 대통령까지 중형이 선고될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중대 범죄자로 수감된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혐의는 무려 16가지에 이른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비롯,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자리를 대가로 36억 원을 받는 등 110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까지 이루 나열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실체적 진실은 향후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법원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이는 물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떠나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대통령으로서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죗값으로 검찰의 구형이 오히려 가벼워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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