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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지역 의견 제대로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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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05 19:18:49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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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건립과 관련, 지역에서 제기한 제반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오늘 발표되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중간용역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 부산 울산 경남 TF는 김해신공항이 안전성과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왔다. 국토부가 이런 부울경 TF 의견을 수용, 기본계획 때 반영키로 한 것은 전향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김해신공항 부울경 TF는 그간 김해신공항 계획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활주로 진입표면 장애물 절취 및 제거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 소음 문제 현장조사 미실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치명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에서 부울경 TF와 국토부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관문공항 지위 부여, 승객 수 상향 조정 등 일부만 국토부가 받아들였다. 안전성과 소음 등 핵심 쟁점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더는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중간용역 결과에서는 국토부가 이들 쟁점에 일부 양보를 했다. 우선 산 3곳 장애물 절취 없이 운항할 수 있는 비행절차를 수립기로 했다. 활주로 등급 또한 현재 가장 낮은 CATⅠ에서 수립 중인 계획을 Ⅱ·Ⅲ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항공기 운항 각도를 이륙 후 왼쪽으로 22도 더 꺾는 안도 제시됐다. 다만 기존 활주로에서 서쪽 ‘V자형’(40도)으로 활주로를 1개 추가하는 원안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토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김해신공항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부울경 TF와 함께 공동검증 협업 체계를 구축, 재검토 수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 과정에서 보다 진전된 결과도 기대된다. 결국 관건은 국토부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과거 수차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꼼수가 있어선 안 된다. 서로 터놓는 충분한 협의만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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