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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제 바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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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8-30 18:54:50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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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가 자동적으로 오르는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한 조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현행 호봉제 중심의 공공기관 기본급 체제를 직무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혁신과 공공성 회복을 전례없이 강하게 주문한 뒤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공공기관의 임금체제 개편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거론된 사안이다. 호봉제는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직급이 오를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방식이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무사안일을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공공기관에 이른바 ‘철밥통’이란 꼬리표가 붙은 이유다.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부터 줄곧 공공기관 임금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노조의 반대 등에 밀려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지난 6월 발표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123개 기관 가운데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미흡)과 기관장 해임건의가 가능한 E등급(아주 미흡) 비중은 각각 8.5%, 6.9%나 됐다. S등급(최우수)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일찌감치 여러 가지 불이익이 뒤따랐겠지만 이들 공공기관에는 성과급 일부 삭감 외에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물론 직무중심의 임금체제 정착에는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비롯해 각 기관별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 구성원 간 내부 경쟁 격화 등 제도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도 고려할 요소다. 그러나 공공기관 호봉제 폐해가 여러 군데서 확인된 만큼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임금제제 개편을 이뤄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이 요구한 공공기관의 환골탈태는 어느 시절에 가능할지 기약하기조차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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