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말은 단연 ‘폭염’과 ‘열대야’일 거다. 이달 국제신문을 보아도 역시 ‘폭염’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다. 지난달 중순 이후 점점 기온이 오르더니 낮에는 40도를 오르내리고 밤에도 30도가 넘는 초열대야가 지속하면서 폭염은 건강한 여름나기의 최대 걸림돌이 돼버렸다.
예년 같으면 선풍기를 돌리거나 잠들기 전에 잠깐 에어컨을 켜두는 것으로 별 탈 없이 잠을 이뤘지만, 이번 폭염에는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잠을 설친 날이 많았다. 열대지역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 때문에 외출금지를 자제해달라는 재난경보 문자를 매일 받고,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냉방이 잘돼 있는 마트 등지에서 머무는 시민을 뜻하는 ‘폭염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더 무덥다는 말, 한낮에는 모래사장이 휑하니 비었다가 밤이 돼야 해수욕을 즐기는 진풍경은 모두 이번 폭염의 위세를 웅변하는 것이리라.
정부에서도 올해 들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산업현장이나 농촌 등지에서는 폭염 속 노동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올여름은 서막일 뿐, 연 50일 폭염시대’가 온다고 한다(국제신문 지난 3일 자).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할 경우 이르면 2030년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50일가량 지속하고 30도가 넘는 초열대야로 인해 사망자도 급증할 거라고 한다.
국제신문은 ‘한반도 폭염시대 온다’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폭염이 일상화된 2050년 미래의 모습과 대책, 전기료 개편, 그리고 취약계층 맞춤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다뤘다. 그중에서도 전기료·공급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룬 기사(지난 4일 자)를 관심 있게 읽어보았다. 최근 폭염으로 인해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폭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내지 폐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3구간으로 나눠 적용하는데, 1구간(200㎾ 이하)은 ㎾당 93.3원, 2구간(201~400㎾)은 187.9원, 3구간(400㎾ 초과)은 280.6원의 요금이 붙는다. 그리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7~8월과 12~2월에는 월 사용량이 1000㎾를 넘으면 ㎾당 709.5원이 적용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똑같이 누진제로 되어 있지만 1~3단계 요금 차이는 최대 1.5배에 그친다고 한다.
궁금한 나머지 필자가 한국전력공사 사이트에 들어가 전기공급약관을 살펴보았으나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어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이렇듯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구간별 요금 차이가 큰 누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염에 장시간 에어컨을 켰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100㎾ 정도 늘린 것에 불과해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지난 8일 자). 당장에 누진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전력 생산량을 증대해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고 본다.
도시의 경우 한낮에 달궈진 건물과 도로에서 나오는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시열섬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옥상 녹화 등을 통해 도시열섬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산은 아직 도심의 녹지는 늘어나기는커녕 개발 논리에 치우쳐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시민공원이나 송상현광장과 같은 도시 숲 조성사업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 스스로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사하구가 2027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심에 22만 5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수림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지난 16일 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폭염에 대비하는 정책 마련이 절실한 때이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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