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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량평가 ‘대학 살생부’ 지방대 특수성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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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23 18:44:59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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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살생부’로 간주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어제 공개되면서 지역 대학가가 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전국 323개 대학(4년제 일반대학 187, 전문대학 136개) 중 207곳(상위 64%)을 자율개선대학, 116곳(하위 36%)을 평가순위에 따라 역량강화대학·진단제외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으로 각각 선정했다. 지난 6월 1단계 잠정결과에 이어 2단계 재평가 결과로, 사실상 최종 결과인 셈이다.

부산지역에선 4년제 11곳, 전문대 5곳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1단계 발표에서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됐던 영산대가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돼 기사회생했다. 인제대·동서대·한국해양대(4년제) 3곳과 대동대·부산경상대(전문대) 2곳은 1단계 결과와 마찬가지로 역량강화대학에, 동부산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각각 포함됐다. 자율개선대학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당장 다음 달 시작되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역량강화대학은 향후 3년간 7~10%의 인원 감축에다 일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은 30~35% 인원 감축과 함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까지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단계 평가결과 발표 때도 논란이 많았듯, 이 같은 교육부의 평가는 무엇보다 지방대학에 치명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방사립대는 인원 감축으로 주 수입원인 등록금이 줄어들어 당장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등 후유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이 정부 재정지원을 무기삼아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방법이 과연 온당한지는 의문이다.

대학이 생존이 걸린 ‘평가’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고유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기존의 평가 방식을 통한 해결책이 과연 최선인지 교육 당국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에도 지역 여건과 특수성,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땅히 수반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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