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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요 사업 국비 확보 부산시는 손 놓고 있었나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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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21 18:51:15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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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제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시가 국비를 요청한 16건의 핵심사업 가운데 단 한 건(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사업, 140억 원)만이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는 시가 요구한 전체 금액 2523억 원의 5.5%에 불과하다.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방침 때문에 국비 반영에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가 복지 및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려 지자체의 불필요한 SOC 사업을 될 수 있는 한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분석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 반영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시가 그동안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당연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시의 예산·정무라인이 지나치게 소극적 대응을 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여야 정치권과 국비 확보 협력을 위한 자리조차 여태껏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예산 편성 시기에 즈음해 시가 먼저 협조를 요청하던 이전과 달리 부산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자며 시에 당정협의를 공식 제안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의 예산협의 일정도 아직 잡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는 이달 말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 2일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에라도 최대한 많은 국비를 포함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해야 마땅하다. 또 이번 기회에 전문성과 활동성 부족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시의 예산·정무라인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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