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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래절벽에 공급과잉 아파트시장 시한폭탄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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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13 21:08:01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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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수가 7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경남이 유독 심각하다고 한다.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 된 이른바 ‘악성’ 아파트가 올 상반기 급증한 데 이어 하반기에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 자칫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몰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오죽하면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직접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겠는가 싶다.

부산은 올 상반기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가 1534가구로 1년 전 시점보다 26.8% 급증했다. 하반기에는 올 한 해 공급 물량의 67%가 몰린다고 하니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그간 부산은 미분양 물량이 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강서구에 집중됐으나, 올해는 기장군을 비롯해 동·해운대·남·수영구 등 부산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분양시장의 침체가 시역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는 것이다. 1년 새 집값이 2.3% 하락한 부산진구의 경우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요청하기도 했다.
경남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6만2050가구(6월 말 현재)의 28.3%를 차지할 만큼 상황이 나쁘다. 주력산업인 기계·조선업의 침체에다 공급물량 급증으로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급기야 경남도는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달라’고 밝힌 데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공급시기를 연기하고 사업 규모도 줄여 달라’고 추가 요청했다. 정부가 나서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는 모양인데 답답한 노릇이다. 미분양이 이처럼 급증하면 분양시장의 경색은 물론,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거래절벽 현상을 초래해 지역경제를 급속하게 냉각시키게 마련이다. 또 지역 건설사는 미분양으로 공사잔금을 받지 못해 부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값 잡으려다 지방 분양시장 다 망하게 생겼다”는 말이 엄살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지역별 특성을 꼼꼼히 따져 풀건 풀고 조일 건 조이는 맞춤형 부동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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