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달 들어서만 6대를 포함해 올해 모두 34건의 화재가 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자 마침내 칼을 빼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다. 무책임과 오만으로 일관한 제조사의 태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을 수용한 당연한 조치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검토키로 한 것은 결국 제조사가 자초한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특정 사고가 집중되는데도 BMW코리아 측은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 제조사는 리콜 발표 전까지 정부기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본사 기술진까지 나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너무 뒤늦은 데다 추정 화재 원인 또한 면피성이 짙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배짱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처사였다.

제조사가 이처럼 고자세를 보이는 것은 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 생명과 신체에 손실을 입혔을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이 적은 데다 이번 화재처럼 재산 피해만 발생하면 적용이 안 돼 사실상 징벌의 의미가 약하다. BMW 사태 이후 재산 피해 때도 적용하고 배상액도 크게 높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폭스바겐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매번 이런 식으로 입법 시늉만 되풀이하다간 우리 국민만 우롱당하는 이번과 같은 사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