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와 현장] 국정홍보에 밀린 지방분권 /김태경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전 정권에서는 비서관이 각 부처를 맡아서 일하다 보니 일개 비서관이 한 부처를 좌지우지했다. 비서관이 없으면 어떠냐. 부처 장관이 잘하면 된다.”

몇 달 전 청와대가 조직 개편 논의에 들어갔을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처별 해당 비서관실 설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는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비서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비서관 등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책 의제를 책임질 비서관실을 신설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2개월 만에 단행된 청와대 조직개편을 보면 일자리와 경제가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의 주요 아젠다로 더 확실하게 자리 잡은 반면 지방분권은 오히려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 체제가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 체제로 개편하면서 그나마 2개 있던 지방분권 관련(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실이 통폐합된 것이다. 반면 국민소통수석실 아래에 국정홍보비서관을 신설하면서 홍보 관련 비서관 자리가 하나 더 늘었다. 비서관실 숫자로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라고 하는 지방분권 정책이 국정 홍보의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지난 대선 기간, 여러 후보가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지방분권 공약은 경제, 외교 등 거대한 다른 공약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집권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지방분권이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려’는 ‘현실’로,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홍보 관련 비서관을 늘여야 할 만큼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가 국정 홍보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탁현민 행정관의 탁월한 연출력으로 문 대통령의 현장 정책설명회는 매회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고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청와대 홍보 역량은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일 청와대 SNS로 ‘청와대 방송국’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 발표가 있는 현장에는 문 대통령을 참석시키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얼마 전 ‘기획’ 논란이 일었던 광화문 깜짝 호프 미팅도 홍보의 일환이다. 과하면 과하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 청와대의 홍보력이다.

청와대는 ‘분화’ 됐다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설’된 국정 홍보비서관은 정책 홍보를 맡으며 부처 홍보 담당자들 간의 조정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부처의 정책 홍보에 관여하는 것도 마뜩잖다.
아무리 ‘청와대만 바라보지 말고 부처 역량을 강화하라’고 강조해도 지금처럼 독주하는 청와대 시스템에서 여전히 부처 공무원들은 청와대만 바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청와대가 지방분권 비서관실을 축소했는데, 정부 부처의 지방분권 정책에 추진동력이 붙을 수 있을까. 그간 지역에서 요구했던 ‘분권균형수석실’이라도 설치했다면 컨트롤타워가 돼지 않았을까. 청와대 내에서 가뜩이나 탄력 받고 있는 ‘국정 홍보’에 밀려난 ‘지방분권’의 현주소는 씁쓸하기만 하다.

서울정치부 부장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개학연기 투쟁 부메랑…한유총 결국 강제 해산
  2. 2“정부 바우처 기금 기장 복지법인에 매달 상납” 제보
  3. 3경남FC, 가시마전 아시아 챔스 첫 승 신고할까
  4. 4“단원 지지만큼 좋은 결과 확신…작품 외 다른 데 신경쓰지 않겠다”
  5. 5조성진&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6. 6한국선급, 수소연료전지 선박 기술개발 본격화
  7. 7나이 많아도, 잇몸 약해도…‘이중관틀니’면 씹는 즐거움 만끽
  8. 8검찰 김기현 측근 불기소 처분에 울산경찰청 간부가 ‘작심 비판’
  9. 9르노삼성 사장 광폭행보, 노조 동력약화…분규 변수되나
  10. 10‘부벤져스’는 강했다…부산시설공단 여자 핸드볼 정복
  1. 14당 "오늘 합의" 한국 "의회쿠데타"…'패스트트랙' 정국 초긴장
  2. 2DJ장남 김홍일 별세… 어머니 이희호 여사는 아직 몰라
  3. 3김홍일 전 의원 친어머니는 차용애 여사…32세로 별세
  4. 4김홍일 전 의원 5·18 국립묘지 안장…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징역 3년
  5. 5부산 중구 영주2동 청년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조성을 위한 일일호프 개최
  6. 6영주2동 주민센터‘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개최
  7. 7부산 중구“2019년 청렴문화 체험교육 실시”
  8. 8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
  9. 9부산 중구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10. 10부산 중구 동광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1. 1르노삼성 사장 광폭행보, 노조 동력약화…분규 변수되나
  2. 2한국선급, 수소연료전지 선박 기술개발 본격화
  3. 3“6년 후엔 LNG 추진선이 대세, 신규 발주량 60% 한국이 차지”
  4. 4ETF(상장지수펀드), 주식 하락장에도 투자금 방어 잘했다
  5. 5 해외 주식 투자 두려움 떨쳐야
  6. 6금융·증시 동향
  7. 7주가지수- 2019년 4월 22일
  8. 8짐 로저스 “부산, 북한개발은행 유치 땐 유럽까지 파급력”
  9. 9채권단, 아시아나에 이번주 자금 지원
  10. 10갤S10에 핑크색 입혔네…삼성, 26일 신제품 선봬
  1. 1이외수 부부, 졸혼 형식으로 결별…과거 ‘혼외자·외도 사건’도
  2. 2결혼 반대 이유로 아버지 살해한 20대 여성 영장
  3. 3부산 강서구 명지동 도로 침하…경찰 “도로 통제 중”
  4. 4경북 울진 바다 3.8 규모 지진… 이른 아침부터 지진
  5. 5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대표 장남 대마 혐의 체포… 딸도 대마로 2012년 벌금
  6. 6전설의 심해어 투라치부터 산갈치까지… 울진 동해 지진과 연관성 눈길
  7. 7강서구 명지동 아파트 공사장 인근 내려앉고 침수… ‘아파트 공사’ 원인 지목
  8. 8부산연제JC, 다문화가정 40여 명과 ‘꿈을 위한 동행’ 행사
  9. 9세상구경하는 어린 왜가리
  10. 10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잔여재산 국고 귀속’
  1. 1토트넘 손흥민, 맨시티전 침묵 ‘프리미어리그 순위’ 한 계단 하락
  2. 2 토트넘·아스날 ‘미끌’ 첼시, 번리 잡고 3위 탈환 노린다
  3. 3일본 무대 데뷔한 유현주 눈길… “이보미 바통 이을까”
  4. 4치어리더 안지현 과거 통장 공개… 연봉 얼마길래
  5. 5리버풀 EPL 우승, 맨유에 달렸다
  6. 6최경주, 아깝다, 8년 만에 우승 기회…13개월 만에 톱10
  7. 7ACL 조별리그 4차전, 한일 클럽 대항전
  8. 8‘부벤져스’는 강했다…부산시설공단 여자 핸드볼 정복
  9. 9경남FC, 가시마전 아시아 챔스 첫 승 신고할까
  10. 10PSG '노트르담' 새겨진 유니폼 입고 리그 2연속 우승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센텀 2지구 /이갑준
21세기 과학기술과 부산의 미래 /박태주
기자수첩 [전체보기]
아직 피는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신심범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부산 해법, 치열하게 논쟁해야 /박태우
도청도설 [전체보기]
군국의 망령
동북아 스텔스 전쟁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병과 갈레트
섬진강의 봄맛 다슬기
사설 [전체보기]
본인 동의 필요한 조현병 입원, 개선 방안 없나
BIFF 북구 개최, 옳고 그름 떠나 신중히 논의돼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