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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의 두 얼굴 /이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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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7-29 19:44:56
  •  |  본지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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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중국을 첨단 기술 기반의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개조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를 저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격돌이라고 보도했다.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는 미중 무역 전쟁은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경제적, 군사적 경쟁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파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반면 공산당 1당 지배 체제의 중국은 국가 주도의 성장모델을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앞세워 아시아와 중동부 유럽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대적인 투자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반대도 많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이젠 눈부시게 팽창하고 있는 중국에 맞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3조 달러(약 1경4545조 원) 규모의 거대한 중국 경제는 이제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기술 분야 등에서 미국과 머리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도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질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미국 첨단제품 수입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미국산 제조업 제품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0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중국 제조 2025’가 육성 대상으로 삼은 10대 산업이 포함된 500억 규모의 고율 과세 목록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6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첨단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긴다고 최종 발표하면서 “‘중국 제조 2025’는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저해할 신흥 첨단기술 산업을 지배하려는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미중 간의 복잡한 무역전쟁의 양상 중에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다음으로 군사비 지출이 많은 9개 나라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전 세계 국방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 항모 1척이면 웬만한 한 국가의 군사력을 앞지른다.

구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막을 내렸는데도 막대한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속셈은 어디에 있을까. 경제 침체 속에서도 엄청난 국방예산 투자로 인해 미국의 고민은 크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미국 연방 정부의 적자와 대외 무역 수지 적자다. 미국의 연방정부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 것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세금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증액했기 때문이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고 금리를 높이니 외국에서 돈이 몰렸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며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은 전쟁 불가피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과 인도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고, 강력한 채권자인 유럽과 일본이 미국을 압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재정적자에도 군사비 지출을 늘려 왔고, 핵전쟁 위협이 없는데도 수백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 방어 계획(MD)을 진행하고 신무기 개발을 위해 매년 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미국 국방부 소속 연구기관인 다르파(DARPA)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강력한 경쟁자와 채권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전쟁’을 기획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적들을 상대로 한꺼번에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씩 쓰러뜨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먼저 제거할 대상은 중국이고 이어 인도를 칠 것이며, 프랑스와 독일과 일본은 자국의 의지대로 물리적·경제적 접촉을 통해 항복을 받아 내겠다는 것이다.

작가·수리과학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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