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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초의원 자질 키우자 /김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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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부산지역 기초의원의 수는 181명이다. 이중 32명은 4년 임기 동안 한 번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의원 중 6분의 1이 기본적인 입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4년 동안 영업사원이 실적을 올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32명은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으며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가장 의정활동이 활발했던 서구의회의 1인당 대표발의 건수는 5.33건으로 4년으로 계산하면 1년에 1건을 겨우 넘겼다. 초라한 1등의 성적표에서 알 수 있듯 지역간 우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5분 발언과 구정질의를 따져 보면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하다.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나오는 기초의회 무용론의 배경에는 일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의원들이 있다. 더 불편한 진실은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질이 부족한 의원이 계속 배출된다는 것이다. 시민이 지역정치에 무심해서, 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가려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범인은 바로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다. 정당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니 의원들 모양 이 꼴이다.

6·13 지방선거 결과 부산의 16개 구·군 의회를 강서구의 1석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눠가졌다. 선거 전 2인 선거구가 늘어나도록 부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쪼갠 덕이다. 정책을 두고 자주 대립하는 양당이지만 선거구 획정과 같은 사안에서 죽이 잘 맞았다. 선거구를 쪼개 기초의회를 양분한 양당은 과연 기초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양당에서 기초의원을 교육하기 위한 시스템은 놀랍게도 전무에 가까웠다. 오륙도연구소를 보유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7대의회 전반기에 기초의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연이은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기초의원은 “시당에서 기초의원을 위한 교육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의원들이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한 차례 워크숍만 열었을 뿐이다. 이런 양당이 한국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 정당공천이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해 각 정당이 심의를 거쳐 보증하는 제도다. 정당이 의원에게 4년 동안 충실히 의정활동할 것임을 약속받고 공천한 이상 의정활동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정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걸맞는 후보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기보다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기초의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회1부 superch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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