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기초의원 자질 키우자 /김봉기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제7대 부산지역 기초의원의 수는 181명이다. 이중 32명은 4년 임기 동안 한 번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의원 중 6분의 1이 기본적인 입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4년 동안 영업사원이 실적을 올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32명은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으며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가장 의정활동이 활발했던 서구의회의 1인당 대표발의 건수는 5.33건으로 4년으로 계산하면 1년에 1건을 겨우 넘겼다. 초라한 1등의 성적표에서 알 수 있듯 지역간 우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5분 발언과 구정질의를 따져 보면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하다.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나오는 기초의회 무용론의 배경에는 일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의원들이 있다. 더 불편한 진실은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질이 부족한 의원이 계속 배출된다는 것이다. 시민이 지역정치에 무심해서, 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가려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범인은 바로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다. 정당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니 의원들 모양 이 꼴이다.

6·13 지방선거 결과 부산의 16개 구·군 의회를 강서구의 1석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눠가졌다. 선거 전 2인 선거구가 늘어나도록 부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쪼갠 덕이다. 정책을 두고 자주 대립하는 양당이지만 선거구 획정과 같은 사안에서 죽이 잘 맞았다. 선거구를 쪼개 기초의회를 양분한 양당은 과연 기초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양당에서 기초의원을 교육하기 위한 시스템은 놀랍게도 전무에 가까웠다. 오륙도연구소를 보유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7대의회 전반기에 기초의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연이은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기초의원은 “시당에서 기초의원을 위한 교육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의원들이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한 차례 워크숍만 열었을 뿐이다. 이런 양당이 한국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 정당공천이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해 각 정당이 심의를 거쳐 보증하는 제도다. 정당이 의원에게 4년 동안 충실히 의정활동할 것임을 약속받고 공천한 이상 의정활동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정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걸맞는 후보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기보다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기초의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회1부 superch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보이스피싱, 알면 당하지 않아요 /김철환
활동보조인 휴식제는 누굴 위한 것인가 /이성심
기자수첩 [전체보기]
윤창호 가해자를 향한 분노 /이승륜
거리로 내몰리게 된 대학강사들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명연설이 듣고 싶다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학생 학교 선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지방자치 후퇴는 안 된다 /김태경
거장작품 살 돈 없는 미술관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최호성 신드롬
햄버거 만찬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허수경 시인을 떠나보내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낙동강 재첩국’ 지켜온 40년
온천욕과 복국
사설 [전체보기]
도입 한 달 제로페이 정착까지 개선할 점 많다
채용비리 확인 공동어시장, 환골탈태 나서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출산 절벽시대 ‘인구 장관’ 필요하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집권 3년 차 증후군’ 되풀이 않으려면
‘시민행복지표’ 개발도 좋지만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자연·인간의 합작품 아이스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