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뉴스와 현장] 나는 통일, 걷는 지방분권 /유정환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통일이 먼저 올까요, 지방분권이 빠를까요.”

사흘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한 땅인 남측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바야흐로 남북미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시기다. 이에 화답하듯 북한은 이미 핵실험장을 폐기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핵폐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용 쇼’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쇼를 해서라도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보면 분명 진일보한 상황이다.

두 번의 정상회담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측의 주장이 어우러지며 기대감을 자아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양국 모두 얻을 게 있다는 점에서 결과는 낙관적이다. 미국은 한때 ‘악의 축’으로까지 몰아붙였던 북한으로부터 핵폐기라는 성과를 도출해 세계 중심에 미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렸고, 북한은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원조를 얻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거머쥐었다.

우리나라가 3국 가운데 최대의 수혜국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시작되면 군비 감축은 물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 관광사업 재개 등 남북의 민·관 교류가 활발해질테고 그러다 보면 통일의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 주변에서는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관광을 하겠다거나 개마고원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겠다는 둥 갖가지 이야기꽃이 펼쳐진다. 기자도 이에 편승해 북한의 철로나 육로가 열리면 러시아와 유럽까지 비행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며 희망에 부푼다. 막연했던 희망이 현실이 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꿈틀대는 것도 사실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폐기뿐 아니라 통일 논의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남한) 내에서 진행되는 지방분권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2012년 정치부에 발령받았던 기자는 지방분권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했다. 당시는 총선과 대선이 맞물린 해였는데 대선 후보뿐 아니라 총선 후보 모두 지방분권에 적극 동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논의만 무성하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는 장기과제로 돌려놓기를 반복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를 거쳤지만 늘상 지방분권은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선거 이후에도 특별히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최근 부산지역 144개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가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오거돈(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당선인은 “지방분권 개헌이 시행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내년 개헌안 발의 및 국회 통과, 2020년 총선과 동시 국민투표 실시”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시민연대가 지방선거 이후 개헌 동력을 이어가 조속한 개헌을 바라는 시민사회 의사와도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이 논의가 되풀이돼야 지방분권이 이뤄질까 생각하면 까마득하기만 하다. 곧 도래할 것 같았던 지방분권보다 불가능해 보였던 통일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느낌, 기자만 체험한 건 아닌 듯하다.

사회1부 차장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넥슨 매각 예비입찰 마감…넷마블·카카오 2파전?
  2. 2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3. 3‘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4. 4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5. 5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6. 6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여당,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7. 7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8. 8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9. 9경기침체 불안감에…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 일선 못 떠나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동남권 신공항, 국회의원 역할 절실 /이영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엄마 아빠 역할 뒤집기 /하송이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기구판 한류
수제화 장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새 사령탑 맞는 부산비엔날레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한 대법 판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