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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벌 일가 문어발식 계열사 등기이사 장악 막아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5-31 19:26:25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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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대기업집단(재벌)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 등기이사 자리를 거의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거래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와 부실경영 등 폐해가 우려되는 배경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하위 그룹에서 두드러진다. 감시망을 벗어난 사각지대인 만큼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100대 그룹의 총수 일가 320명 중 33.8%(108명)가 2곳 이상의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 1인당 평균 5곳이다. 1인당 기업수가 그룹별로는 SM그룹이 36곳으로 가장 많고, 신안(13곳) 사조(11곳) 아이에스동서·롯데·무림(각 9곳) 대성(8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신안 사조 아이에스동서 대성 등은 공정위가 정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자산 5조 원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규제대상이 아닌 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경제개혁연구소의 조사 결과 10곳에서 29건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폐단을 막으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조항을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정과제이며, 공정위가 이를 위해 올해 초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총수 일가의 계열사 등기이사 독식에는 부실경영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통상 기업의 이사회는 한 해 15차례가량 열린다. 10개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을 경우 이사회만 150번가량 참석해야 한다. 이 일만으로도 바쁜데 10개 기업의 경영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총수 일가의 ‘문어발’식 계열사 등기이사 장악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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