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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주택연금을 다시 생각한다 /이정환

고령층 불안한 노후 대비, 주택연금으로 해결 가능

평생연금과 거주 보장에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5-01 19:18:18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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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작년 8월말 기준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인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기본적인 노후 생활의 안전판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야 도입되면서 현재의 노년층이 충분한 노후 대비를 못 한 데 주로 기인한다.

2017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평균 36만8000원에 불과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인식하는 최소 노후생활비 103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이고 2028년에는 40%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OECD 국가의 권고수준인 70%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무작정 높인다면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고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시기도 훨씬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고령층의 경우 장수한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질 만하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6.3%로 전국 평균 14.2%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8대 특별·광역시 중 제일 높다. 특히 중 동 서 영도구 등 원도심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더 크다. 또한 소위 베이비부머의 인구비율은 16.1%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산이 지게 될 고령사회의 부담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고령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국가의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고령층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까. 필자는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싶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라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가입이 가능하고 평생동안 연금과 거주를 정부가 보장하는 노후복지상품이다. 가입하면 즉시 연금소득이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창출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평균 2억88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월 평균 99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만일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동일한 연금을 승계 받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상속도 가능하다. 연금 수급자 사망 시 주택처분 금액이 연금지급 총액 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지만, 반대로 연금지급 총액이 더 많다면 부족분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진다.
주택연금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은 0.8로서 근로·사업소득의 한계소비성향 0.68보다 훨씬 크다. 주택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0만 원을 소비한다는 것을 뜻한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연금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에 많이 사용하는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그간 주택연금 가입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인 2015년부터 지역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다른 지역 대비 부산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공사는 현재 부산지사 한 곳에서만 영업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서부산지사를 개설하여 부산지역의 주택연금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최고령자가 110세이고 주택연금의 최고령자는 108세인 점을 생각하면 ‘백세시대’는 이미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다. 이처럼 급속히 도래한 고령사회에서 연금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불안한 노후는 그 자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소비 부진 및 성장 제약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복지 측면에 더해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도 주택연금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공급자로서 상품의 개선과 가입 대상자에 대한 안내에 더욱 힘쓸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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