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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현배의 ‘치킨게임’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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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강행”(부산시민사회) vs “절대 불가”(외교부).

‘치킨게임’으로 치달은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 문제(국제신문 지난 25일 자 9면 보도)는 어떻게 끝날까. 다음 달 1일 노동자상 설치까지 불과 이틀 남은 29일에도 뾰족한 중재안은 나오지 않았다. 되레 경찰이 바짝 긴장한다. 외교부 요청대로 차벽을 설치할지, 3000명 인파의 대규모 행진과 노동자상 설치를 묵과할지 등의 경비 대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든 이날 경찰은 ‘100점 대처’란 평가는 못 받을 것 같다. 시민사회 뜻을 존중해 집회·행진을 허가하면 현행법을 어기게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내 주재 외교기관 청사 100m 내에는 옥외 집회를 금지한다. 그럼 차벽을 치고 시민을 가로막을 것인가. 노동자상 설치가 어렵게 되고 자칫 시민과 경찰 충돌 우려도 있어 ‘경찰이 설치를 막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의 용단이 필요하다. 어쩌면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오는 6월이면 전국 경찰의 수장이 바뀐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정년 퇴임한다. 전국 6명의 치안정감 중 1명이 본 청장 후보에 오르는데, 지금까지 조 청장은 차기 청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상 설치 대처를 비롯한 ‘그의 5월’에 10만 경찰과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드루킹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이주민 서울청장보다 큰 문제가 없는 조 청장이 더 낫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현 정부가 조 청장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데 망설일 부분은 하나 있다. 그가 지난 두 번의 보수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는 점. 2010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2013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경무관) 등을 거쳐 2014년 경찰 정보국장으로 치안감을 달았다. 지난해 치안정감이 돼 부산에 왔다.
시민사회는 조 청장을 좋게 평가한다. 여태껏 부산청장들이 하지 않았던 이례적 행보를 벌여서다. 영화 ‘1987’이 흥행했을 때 고(故)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입원실을 찾은 것을 비롯해 부산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접촉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 실무진과 간담회도 했다.

‘노동자상 설치를 허가하느냐’ ‘저지하느냐’ 두 선택지 모두, 시민과 국가를 위하는 일이다. 이 치킨게임에서 조 청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29일 그의 대답이다. “경찰이 법을 어길 수는 없다. 영사관 100m 내 집회는 열지 말라고 ‘제한 통고’했다. 차벽을 칠 수도 없다. 구체적 방안은 30일 실무진과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

사회1부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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