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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통제 강화하겠다는 검찰의 개혁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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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3-13 19:08:46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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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되 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사법처리 전반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수용하겠다면서 검찰도 같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서다. 사정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이 묻어나 씁쓸한 기분을 누르기 어렵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즉각적으로 바로잡기 불가능한 점 등을 기득권 유지 사유로 들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보유 필요성으로는 부패수사 공백 우려를 댔다.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촛불 정국’의 교훈을 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촛불시위에 나선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검찰 개혁이었다. 미증유의 국가 위기 사태가 불거진 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정치검사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방조·은폐한 탓이 크기 때문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수뇌부 외압 의혹,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의심케 하는 각종 비리로 인해 검찰은 지금도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는 상태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된 12건의 검찰권 남용 사례도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웅변한다. 인권 침해로 지탄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인권 보호 명분을 내세우며 기득권 유지 주장을 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폭은 특별수사기관을 전국 5개 지검으로 축소하고, 조직폭력·마약범죄수사를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제한했다.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부분적인 현상만 바꾸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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