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왜 행복하지 않을까

부모 재력·지위 물려받는 수저계급론 사회, 보통사람은 불행

상속세 손질해 격차 해소·보편적 복지로 선택의 자유 보장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7-20 19:00:08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한민국은 야만적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 OECD 평균의 3배나 되는 압도적 1등이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그것도 압도적 꼴찌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이 1.7인데 우리나라는 1.2이다.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한 사회보다 더 야만적인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고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소위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이름을 올린 경제대국이면서도 국민의 다수가 불행한 ‘야만적인 사회’라고 단언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근원적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분제 질서의 전통적 유교사회가 무너졌다. 3대가 생계를 공유하던 농경사회의 대가족 체제는 197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됐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유교사회에서 비롯된 폐쇄적 가족주의가 해체되어 연대적 개인주의로 발전하는 올바른 변혁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격차사회의 심각한 병리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전쟁 이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 사회는 3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대가족 중심의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가족 구성원을 출세시키기 위해 가족 내부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협력해 가족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개발 시기(개발연대) 동안 이런 가족주의 방식은 순기능이 컸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산업화를 성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장남의 출세를 위해 누나와 동생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장과 들판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기존의 가족주의를 둘러싼 환경에 변화가 나타났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개발연대 당시의 가족주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대가족 집단들 사이에 연대적 지역공동체 개념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가족 구성원 간의 내부적 지지와 함께 자원 일부를 지원하는 가족복지가 작동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개발연대 당시의 가족주의 모델이 해체되면서 이런 특징들도 사라졌다. 즉 연대적 지역공동체와 가족복지가 크게 약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기 동안 어떤 혼란도 없었다. 고도성장 덕분이었다. 누구라도 비교적 평등한 시장소득을 얻을 기회를 누렸다. 그래서 당시 국가복지가 미미했음에도 소득 불평등 수준이 유럽연합 평균치에 근접할 만큼 양호했다. 가족주의의 해체에 따라 기존의 연대적 지역공동체가 사라지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도 약해졌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평등한 일차분배가 구시대의 연대적 지역공동체가 주는 연대의 효과를 대체했으며, 일을 통한 소득 창출의 열린 기회가 구시대의 가족주의가 주는 가족복지에 대한 요구를 크게 줄였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가족주의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구시대의 가족주의는 핵가족 중심의 새로운 가족주의로 대체됐으며, 외환위기 이후 펼쳐진 경쟁 만능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가족주의로 무장한 핵가족들의 전쟁터로 전락했다.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는 일자리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초래했다. 경쟁지상주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핵가족 간의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과 달리 상위 10%에게 기회가 집중된 지금의 격차사회에서는 우수한 능력과 금력으로 무장한 핵가족들이 경쟁의 승자가 될 공산이 크다. 보통사람들은 경쟁의 들러리로 고통만 겪는다. 개발연대와 고도성장기 동안 능력을 발휘해 경쟁 피라미드의 상층에 포진한 핵가족들은 이후 대를 이은 각자도생의 시장경쟁에서도 거의 언제나 이긴다. 천부적 능력과 우월한 양육조건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저계급론이 확산된 사회에서 보통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제 보통사람들은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이 무모한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은 뒤로 빠지고 국가의 공적 영역이 우리 사회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가족의 사적 복지 대신 국가의 보편적 복지를 통해 모든 자녀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육성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간섭하는 가족주의는 탐욕적 이기주의를 강화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립해야 할 것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기반을 둔 연대적 개인주의이다. 그리고 주체적 개인들 간의 연대를 제도화한 국가발전 모델이 바로 역동적 복지국가다. 여기선 부모의 능력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국가가 구성원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복지국가가 이 일을 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부모들은 성인이 된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간섭하는 것 대신에 국가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옳다. 그래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천부적 능력이라는 행운의 요소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지금의 격차사회를 극복해야 한다. 누구라도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때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이 살아난다. 결국 연대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역동적 복지국가라야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도 가능해진다.

제주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신간 돋보기] 중견 시인과 청년의 따뜻한 대화
  2. 2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3. 3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4. 4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5. 5“입사 포기하고 뛰어든 국제 구호활동, 제 삶이 됐죠”
  6. 6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7> 재일제주인의 고향 사랑과 감귤
  7. 7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8. 8‘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9. 9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9> 동래읍성 뿌리길
  10. 10부산과기대 박영희 교수 ‘100대 한식대가’에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동남권 신공항, 국회의원 역할 절실 /이영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엄마 아빠 역할 뒤집기 /하송이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기구판 한류
수제화 장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새 사령탑 맞는 부산비엔날레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한 대법 판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