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신문에 나란히 실린 두 장의 사진이 시선을 붙잡았다. 1966년과 2017년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있는 사진이다. '3000' 대 '180'. 50년 만에 쪼그라든 전교생 수이지만 대비된 사진은 숫자만으로 느낄 수 없는 위기감을 보여줬다. 1966년 운동장 구석구석까지 미어터지던 학생들은 2017년 드넓은 운동장에 휑한 몇 개의 점으로 남았다. 그나마 폐교되지 않은 게 다행이랄까.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사라진 3700여 곳의 학교 뒤를 따르는 게 머지않아 보인다.

때마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놓은 한 보고서는 이 초등학교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다. 2040년 무렵 전국 229개 지자체의 인구 감소 정도를 예상한 결과다. 보고서는 인구변화 정도를 4단계로 구분했다. 그중 부산은 기초 지자체 56.3%가 제일 아래 단계에 포함돼 인구 감소 위험이 가장 큰 광역단체로 꼽혔다. 다음으로 위험지역이 많은 광역단체는 경남(38.9%), 충북(36.4%), 경북(34.8%), 강원·충남(33.3%) 등이었다.

2014년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이란 저서에서 30년 내에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스다는 지방의 인구 감소는 지방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도쿄 등 대도시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도인 도쿄 일극화를 막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른 우리나라의 미래는 마스다의 경고 이상일 수도 있다.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는 한국판 '지방소멸'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만의 위기도 결코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양극화다. 수도권은 4단계 중 인구 감소 안정지역이 많은 반면, 비수도권은 위험지역이 훨씬 많았다. 어쩌면 수도권 공화국의 당연한 미래이고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기도 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그럼에도 위기감을 느끼는 정도는 저마다 달랐다. 일각에서 저출산은 세계적 현상이고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 현재로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말도 한다. 전형적인 수도권의 시각이다. 이는 결국 인구정책의 오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대상을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고학력·중산층 이상을 위주로 삼는 잘못이다. 서울의 정책 결정권자에게 운동장이 휑하다 못해 폐교가 줄을 잇는 학교의 모습은 머나먼 '촌'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게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정부 예산이 150조 원을 넘겼다. 엄청난 돈과 세 차례에 걸친 저출산 대책은 15년째 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등 출산율 제고에 치중한 결과다. 물론 출산율 제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의 시각에 매몰돼 구조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해온 탓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또한 저출산 해소 문제를 일자리 창출, 4차산업 대비와 함께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삼았다. 국정기획위는 저출산 해소와 관련, "사회경제적 구조와 인식,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하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비장한 각오로 접근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인식과 방향성은 제대로 된 듯하다.

관건은 해법에 접근하는 시각이다. 국정기획위가 지적한 사회경제적 구조에는 교육, 일자리 문제 등이 중첩돼 있다. 이 모두를 관통하는 게 지역불균형이며 기존 수도권적 시각으로는 결코 총체적 해법에 다가갈 수 없다.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로 이어진다는 절박함이 없으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뿐이다. 따라서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지방부터 살아야 한다는 프레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단순히 지방 살리기를 넘어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사항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공식화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지방분권은 지방소멸을 막는 첫걸음이다. 지자체의 근육을 키우지 않고서는 나라가 온전히 작동할 수 없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현실이 된 국가적 재앙 앞에 부차적인 사안일 수도 있다. 새 정부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지방분권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일본의 마스다뿐만 아니라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학자 데이빗 콜먼은 2006년 이미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지목한 바 있다. 국내외 곳곳에서 켜진 경고등에도 여태껏 헛바퀴만 돈 셈이다. 뒤늦긴 해도 인구 감소 문제에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논설위원 jj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