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야

시장만능·승자독식의 격차 사회, 계층이동은 거의 불가능

교육이라는 출세 사다리도 속임수일 뿐…복지국가가 해법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02 19:05:17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나는 1964년 울산에서 태어났고 만 53세다. 아버지는 나보다 30살 많고 딸은 30살 적다. 우리 집은 대대로 울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산업화가 본격화된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 울산은 가난한 농촌이었다. 내가 어렸을 땐 동네 사람들 모두가 가난했다. 일례로 나는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운동화를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다. 늘 검정 고무신을 신었고 뒤축이 닳으면 슬리퍼처럼 끌고 다녔다. 밥도 주로 보리밥을 먹었다. 5살 위의 사촌이나 동네 형들 대부분은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그래서 4학년 때까지 나의 기대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었다.
   
내 아버지 세대는 상황이 더 나빴다. 내 부모를 포함해 우리 동네의 아버지 세대는 대부분이 초등학교 중퇴 또는 초졸 학력이다. 이 세대의 대다수는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를 잡지 못했거나 농사를 지어 가난한 집안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했다. 내가 아는 한 우리 동네 인근을 다 포함해도 아버지 세대의 어른 중에서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출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아버지 세대의 울산 시골 출신자 중에서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출세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나는 요즘 언론에서 거론되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말이 불편하다.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주장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근거한 엉터리 해법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버지 세대(노년), 나의 세대(장년), 그리고 자식 세대(청년)가 속한 각각의 시대는 계층의 구조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먼저, 아버지 세대의 시대는 구성원 대부분이 하층에 속했다. '천 명 중의 한두 명' 정도가 대학을 나와 출세했을 뿐이었다. 당시 극소수였던 상층은 쳐다보기 어려울 만큼 높은 곳에 위치했고, 이들의 상당수는 원래 상층 출신이었지만 하층 출신으로 개천에서 용이 난 경우도 더러 있었다.

다음으로, 내가 포함된 장년 세대의 시대를 살펴보자. 2살 많은 친형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비로소 나는 기대 학력을 중졸로 높일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이 되자 발전국가의 경제성장 효과가 우리 동네에도 스며든 것이다. 그 덕분에 5살 위의 동네 형들과 달리 나의 동년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 이후 나의 세대는 1980년대 학번으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누구라도 웬만하면 다 취업을 했다. 특히 나의 세대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약 10년간의 경제적 호황을 누리며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롭고 평등한 시대를 살았다.

대규모의 하층과 극소수의 상층 사이에 거대한 격차가 존재했던 아버지 세대 때에 비해 나의 세대 때는 계층의 구조와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먼저 상층의 크기가 아버지 세대 때의 '천 명 중의 한두 명'이 아니라 '천 명 중의 일이백 명' 정도로 커졌다. 상층의 규모만 커진 게 아니었다. 상하 계층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고 대규모의 중산층이 생겨나면서 하층의 규모가 그만큼 감소했다. 이는 1970, 80년대의 경제성장 덕분이었다. 성장시대의 끝자락이던 1995년만 해도 소득 상위 10% 인구는 전체 소득의 32%만을 점유해서 평등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28%에 거의 근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20년 동안 경제와 산업의 거대한 양극화가 진행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말았다. 신자유주의 '97년 체제'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 인구가 전체 소득의 48%를 점유해서 주요 국가 중 미국의 48.2%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1995년까지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상위 10%의 좋은 일자리를 놓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자식 세대(청년)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97년 체제'는 계층의 구조와 성격이 1980년대 학번 시대와 크게 달라졌다. 중산층이 무너졌고 상층과 하층 간에는 거대한 격차가 생겨났다. 바로 양극화 시대의 격차 사회다. 외환위기 이전의 1980년대 학번 시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과 복지의 격차가 별로 없었다. 성장시대의 고용안정 덕분에 비정규직이라는 말도 모르고 살았다. 넓은 중산층이 존재했고 기회와 살림살이가 비교적 평등했다. 그런데 자식 세대가 살아가는 '97년 체제'는 계층 간의 거대한 격차 때문에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토머스 홉스의 '자연 상태'에 가깝다.
시장만능과 승자독식의 거대한 격차 사회에서 상층으로 최대한 높이 올라가려는 욕망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서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분출된다. 상위 10%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결국 초·중등 교육부터 입시와 스펙 쌓기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게 된다.

온 국민이 뛰어든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사활적 경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 과거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보통사람도 출세할 수 있을까? 대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순환 구조가 막힌 격차 사회에서 계층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명문대 학생들의 대부분은 상층 출신이다.

'97년 체제'의 거대한 격차 사회는 경쟁의 승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자식에게 대물림하려는 지대추구 행위를 만연케 했다. 그래서 계층이동은 더는 해법이 아니다. 어떤 사다리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격차 사회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보통사람들도 교육을 통해 출세할 수 있도록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자는 주장은 그저 속임수일 뿐이다.

   
격차 사회를 해소해서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해법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넥슨 매각 예비입찰 마감…넷마블·카카오 2파전?
  2. 2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3. 3‘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4. 4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5. 5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6. 6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여당,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7. 7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8. 8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9. 9경기침체 불안감에…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 일선 못 떠나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동남권 신공항, 국회의원 역할 절실 /이영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엄마 아빠 역할 뒤집기 /하송이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기구판 한류
수제화 장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새 사령탑 맞는 부산비엔날레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한 대법 판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