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지훈 칼럼]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의 앞날을 '시나리오 플래닝' 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미래 대응전략에 시대정신을 구현한 이를 국민은 원한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12-29 18:56:37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따라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은 '헛발질'이 잦았다. 대다수가 부결을 예상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는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미국 대통령 선거도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를 예상한 언론은 아주 드물었다. 미국 CNN방송은 투표 전날 클린턴 후보가 91%의 지지율로 당선할 거라고 발표했고, 국내 언론도 이 예상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할 정도였다.
통계 조사를 위한 '표본 선별'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희망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걸까. 지난 7월 8일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자마자 국내 전문가와 언론 대부분은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8월 70%, 9월 23%에 이르렀고, 그 뒤로도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했다.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추세 연장'이란 것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 데서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다. 앨빈 토플러를 잇는 미래학자로 평가받는 리처드 왓슨 또한 현재의 연장 선상에서 미래를 예상하는, 단선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단선적 분석은 다양하게 쏟아질 사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측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세 연장의 함정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미래학자인 리처드 왓슨과 시나리오 설계자인 올리버 프리먼 시드니기술경영대 교수는 한목소리로 '시나리오 플래닝'을 제안한다. 요점은 간단하다. 미래가 '여럿'인 만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풀어놓고 각각의 대응전략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또 시나리오들의 상호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물론 말은 간단하지만 실행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국내 정치인들은 이처럼 한국의 앞날을 세계정세 속에서 입체적으로 고민하느냐는 것이다. 현 시국에 묻힌 탓도 있겠지만 미국 차기 정부의 세계 전략에 따라 요동칠 한반도 정세와 미래 산업 지형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국회의원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고작 한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찾아가 '박 대통령은 이제 대표성이 없고, 당신들의 대화 상대가 아니다'란 얘기나 했다. 이것이 세계 6위 수출 강국에 걸맞은 국회의원 수준으로 보이진 않는다. 국내에선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해외에선 오히려 나라가 끄떡없다고 말해주는 것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의원의 외교적 자세가 아닐지. 또 국내 소식을 미국에 전하기보다는 미국의 복안을 하나라도 더 알아오는 것이 비싼 세비를 들여 방문한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닐지.

이러니 한국 정치인이 '우물 안 개구리'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반도 속에서, 그것도 분단된 남쪽에서 권력 쟁취에만 눈이 멀었다는 인상을 준다는 말이다. 새누리당의 분당 소식에 별로 관심이 끌리지 않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지금 미국과 중국은 '경제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에 따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기업이 늘자 중국이 감세 공세로 기업을 붙잡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럼, 한국 보수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나. 이미 야당들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규제 강화를 내걸었다. 반면 '보수신당 투톱'이라는 두 의원은 법인세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보인다. 그런 한편 새누리당과 보수 신당이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거나, 충돌했다는 소식은 없다. 보수 신당은 진짜와 가짜 보수를 가리겠다고 호언하지만 이것이 정말 '보수 경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은 법인세 대폭 감면(35%→15%), 해외 유보 수익금의 국내 환입에 저율 과세 적용, 해외공장의 국내 회귀에 세금감면을 내세운다. 중국은 부가세·소비세 인하, 사회 보험료의 기업 부담 완화, 18종의 기금 징수 폐지,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를 내세운다.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당장 '애플'부터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 하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볼 일이 아니다.

우리도 이참에 대기업 공장들의 국내 회귀를 유도할 방안을 고민해봄 직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 성장의 '낙수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 활용과 일자리 문제 완화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는 방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의 격론을 기대한다면 무리한 바람일까.

한편 미국 차기 정부는 북핵 제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UN)에 이어 유럽연합도 북핵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 상황에 야당들은 개성공단 즉각 재개를 내걸었다. 어쩌면 '거의 전 세계'와 갈등을 빚을 것도 같은 대목이다. 국제 관계에서 고립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주도할 묘책이 뭔지 궁금하다. 진보 정치는 어떤 시나리오를 마련할까. 또 보수 정치는 남북 관계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릴까.

■미래상의 대결

내년이면 '진실의 시간'이 찾아온다. 국민 앞에 명쾌한 비전을 내놓아야 할 시기다. 더는 '전략적 모호성'도, 정치 공학도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누구나 시대정신을 말하지만 시대정신을 미래 대응전략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 할 일이다. 또 정치인이 잘못 예측하는 것을 막기 위해 '냉정한 사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전문가와 언론이다. 이들이 냉정함을 잃으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미래 대응전략은 이처럼 현재의 추세를 넘어 다각적이며 장기적인 시나리오 플래닝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당장 선거철이 돌아오면 각 진영은 '상대 진영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기 일쑤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다. 국민은 각 정당 스스로가 어떤 미래상을 내놓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필로아트랩 대표·철학박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3. 3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4. 4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5. 5‘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6. 6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7. 7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8. 8‘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9. 9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10. 10조민 측,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나 기소 무효돼야"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3. 3‘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4. 4‘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5. 5부산 북구 금곡·화명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탄력
  6. 6‘尹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 방송법 본회의서 폐기
  7. 7“서해 공무원 피살 文정부 방치·은폐”
  8. 8尹,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동맹 구축 등 논의키로(종합)
  9. 9'조선업 하청노동자 밀집' 거제에 주민이 만든 지원 조례 생긴다
  10. 10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1. 1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2. 2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3. 3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4. 4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5. 5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6. 6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7. 7중국, 이번엔 화학비료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관련주 급등
  8. 8국제유가 69달러까지 하락…부산 휘발유 5개월來 1500원대
  9. 9공동어시장 ‘선어 선별기’ 이달 시범운영
  10. 10‘영화 호캉스’ 오붓하게 즐겨볼까
  1. 1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2. 2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3. 3조민 측,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나 기소 무효돼야"
  4. 440대 노동자, 공장 지붕서 추락해 숨져
  5. 512월의 봄?…부산울산경남 20도까지 올라
  6. 6'충무공 밟는다' 논란에 부산 용두산공원 바닥 타일 교체
  7. 7부산 북항 변전실서 화재…7부두 등 운영 중단 뒤 복구(종합)
  8. 8[60초 뉴스]사람 빠뜨린 '맨홀 뚜껑'…전국에 퍼져있다?
  9. 9여학생 등 16명 60차례 몰카…檢,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10. 10부산 북항 변전실서 화재…제7부두 등 단전에 운영 중단
  1. 1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2. 2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3. 3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4. 4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5. 5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6. 6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7. 7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8. 8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9. 9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10. 10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수학의 점과 물리의 점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 새로운 길 모색하다
잊고 지냈던 나림 선생과의 재회…깊고 넓은 숲의 울림이 찾아왔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꼰대세상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035 재도전 합리적 검토를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자녀 세금
정보경찰 축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밤과 몽블랑
참새구이와 어묵
사설 [전체보기]
소득 저축 바닥권 부산, 양질 일자리가 해법이다
울산 대규모 정전…한전 전력관리 점검 서둘러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 해사법원 설치 더는 미룰 수 없다
웃음은 의외로 강력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중세 고려의 소와 소고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화가 장욱진이 온다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