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명관 칼럼] 신뢰 없는 정치

진나라 법가 상앙, 백성에게 거짓말하지 않아 신뢰 받아

정치인이 믿음 못 얻고 국민을 체념 시킬 때 미래는 없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7-14 19:43:06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진(秦)은 전국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하지만, 원래는 중원 아닌 변방의 미개한 나라였다. 그런 진이 강국이 된 것은 효공(孝公)이 '상앙'을 등용하면서부터다. 상앙은 법가(法家)다. 그는 낡은 법을 버리고 새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길이라 생각했다.
효공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상앙은 새 법을 꼼꼼히 만들었지만,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궁리 끝에 그는 서울의 남쪽 문에 3장(丈) 길이의 나무막대기를 하나 세우고 그 막대기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황금 10근을 준다고 방을 써서 붙였다. 그런 쉬운 일로 황금 10근을 받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나무막대기를 북문으로 옮긴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황금을 받았다. 나라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새 법은 그날로 시행되었다.

새 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되었다. 새 법이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그즈음에 태자가 법을 범했다. 법은 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마땅했다. 예외가 없었다. 다만 태자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었다. 상군은 대신 태자의 스승 둘을 처벌했다.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한 사람은 얼굴에 문신을 새겼다.

그 이후 진나라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백성들은 부지런히 경작해 살림이 넉넉해졌다. 산에 터를 잡았던 도적들이 사라졌고, 길바닥에 귀한 물건이 버려져 있어도 주워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없었다. 사사로운 싸움은 피했고 전쟁터에서는 용감했다. 진은 마침내 강국이 되었고 천하를 통일했다. 강국이 된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백성이 나라와 법의 집행을 믿었던 데 있었다.

상앙은 법가다. 법가는 법의 엄정한 집행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나는 법가를 좋아하지 않는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은 인간을 통제하고 옥죄기 때문이다. 인간은 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상앙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곧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된다는 것이, 상앙이 신뢰를 얻은 이유일 것이다.

법가와 대척적인 지점에 서 있는 유가(儒家)의 경우라 해도 다르지 않다. 어느 날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공자의 답은 이러하다. "먹을 것을 넉넉히 마련해 주고, 군대가 든든하면 백성들이 믿는 법이지." 자공은 다시 물었다. "부득이 셋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는지요?" "군대겠지 뭐냐." "그럼 남은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하는지요?" "먹을 것이다.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기 마련이다. 하지만 백성은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는 법이지." 공자의 말은 정치의 원리를 꿰뚫는다. 정치는 곧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백성에게 신뢰를 잃으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한국의 정치에 그런 신뢰, 곧 믿음이 있는가? 부정적이다. 가까운 일을 보자. 얼마 전 서병수 부산시장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가덕도 신공항은 없는 일이 되었고,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김해공항 확장은 분명 다르다. 달라도 아주 다르다. 가덕도는 가덕도이고, 김해는 김해다. 가덕도는 김해가 될 수 없고, 김해는 가덕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서병수 시장은 정부에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지 않는다고 발표한 그 날 시장직에서 깨끗이 물러났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후 서병수 시장의 말에서, 사퇴를 번복할 만한 어떤 논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찬찬히 생각해 보면 약속한 것을 나 몰라라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서병수 시장만이 아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신뢰 없는 정치'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가 되었다. 곧 한국의 정치는 신뢰에 바탕을 둔 정치가 아니라, 거짓에 바탕을 둔 정치인 것이다. 절대다수의 정치인은 선거 때마다 별별 호사스러운 공약을 내걸어 표를 낚는다. 하지만 일단 권력을 손에 쥐면 그것으로 끝이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말을 하면, 혹은 못 들은 척하고, 혹은 권력으로 찍어 누른다. 좀 세차게 항의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더욱 무서운 것은 '신뢰 없는 정치'가 국민들 사이에 이미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치는 원래 다 그런 것인데 순진하게 왜 그러냐고 핀잔을 준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신뢰 없는 정치'는 이렇게 우리에게 내면화되어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체념을 하고 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또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한다. 지킬 마음 애초 전혀 없는,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다. 악순환이다.

체념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맹자에 의하면, 아무리 높은 성, 깊은 해자를 갖춘 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날카로운 무기와 단단한 갑옷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쌀과 곡식이 풍부하게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의 단합, 곧 인화(人和)가 없으면 백성들은 그것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한다. 인화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신뢰받는 정치에서 비롯될 것이다. 정치를 신뢰한다면, 백성은 떠나지 않는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나라를 지킨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불길한 임계선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성도 버리고, 무기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마지막에는 나라도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정치인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자신이 공언한 바를 손쉽게 팽개치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창작극연구회 부활, 연극 ‘벌레죽이기’ 선봬
  2. 2[기자수첩] 구경거리 정치를 경계하라 /이승륜
  3. 3내 워라밸 점수는 얼마? 국제신문 홈페이지서 확인하세요
  4. 4[진료실에서] ‘인대강화주사’ 회복시간 환자마다 달라…남용은 금물
  5. 5당신의 워라밸…안녕한가요 <1> 부산 세대·업종별 설문조사
  6. 6클라라·슈만·브람스 낭만적 선율에 빠지는 밤
  7. 7기억이 가물가물…건망증인 줄 알았더니 우울증이래요
  8. 8[서상균 그림창] '절규'상자 열리나?
  9. 9해외 항만자동화, 시행착오 배워라
  10. 10안정된 구도·화사한 색감…국내 돌아온 운문사 ‘28수도’ 첫 공개
  1. 1진성준 “김무성 의원에 정식 사과, 송구하다”…무슨 일?
  2. 2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45.0%’ 약진세 … 조국 사퇴 이후 반등
  3. 3여덟 번째 동행, 같이 걸을까? 제8회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걷기대회 성황
  4. 4동명대 디자인씽킹 프로그램 주목
  5. 5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국 PK·TK 대립 조짐
  6. 6신라대 공공안전정책대학원 ,피해자상담심리학과 개설
  7. 7동명대, 혁신교수법 개발과정 워크샵
  8. 8새마을운동영도구지회『溫세상 나눔 기부릴레이』참여
  9. 9동명대, 학습법 릴레이 특강
  10. 10부산시, 지자체 재정 신속 집행 독려
  1. 1해외 항만자동화, 시행착오 배워라
  2. 2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BPA 항만교육과정 운영
  3. 3장보고기지 지키는 사람들…노재훈 씨 ‘바쁜 남극의 일상’ 대상
  4. 4금융·증시 동향
  5. 5실내 서핑장·메디컬스파…엘시티 관광 콘셉트시설 공개
  6. 6부산시의회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 안 된다” 시에 반기
  7. 7① 고위험 투자상품 전용창구 상담을 ② 70세 이상 계약철회 기간 의무
  8. 8주가지수- 2019년 10월 21일
  9. 9부산 불꽃축제 ‘커튼콜 불꽃쇼’ 첫 도입
  10. 10무학도 복고감성 ‘청춘소주’ 출시
  1. 1인천 남동공단 자동자 부품공장서 불…지난해 이어 또 대형 화재 발생
  2. 2"5년간 아파트 1만9000가구서 방사성물질 '라돈'검출…부산 최다"
  3. 3검찰,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부정입시·사모펀드 의혹
  4. 4'사랑·열정·평화'…부산불꽃축제 11월 2일 광안리서 열려
  5. 5'바람 잘 날 없는 경성대'…이번엔 횡령·채용 비리 교육부 감사
  6. 6슈퍼요트A, 광안리에 떴다…4000억 요트의 정체는?
  7. 730만 유튜버 bj 덕자 ‘유튜브 중단 선언’에 응원 댓글 이어져
  8. 8"꿈에 나올 만큼 충격 받았다" 익산 여중생 무차별 폭행 논란
  9. 9인천 남동공단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진화… 인명피해 없어
  10. 10김해영 "정시 확대가 공정하다는 게 국민 의견…적극 검토해야"
  1. 1벨기에 매체, “이승우는 과거에 갇혀 사는 것 같다” 불성실한 태도 논란
  2. 2인천 유상철 감독 황달증세로 입원...”그릇된 소문과 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
  3. 3이승우, 데뷔전 연기된 이유? “불성실해 라커룸으로 쫓겨나”
  4. 4맨유 리버풀 선발 라인업 ‘리버풀 독주 vs 맨유 중상위권 도약’
  5. 5맨유 리버풀, 1-1 무승부...리버풀 무패행진 1위 유지
  6. 6벨기에 매체, 이승우에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듯”... 불성실한 태도에 일침
  7. 7최동원상 후보, 린드블럼·양현종·김광현으로 압축
  8. 8여자 축구대표팀 '첫 외국인 사령탑' 벨 감독 입국
  9. 9최동원상 후보자 3인 확정…린드블럼, 2연속 수상할까
  10. 10거침없는 키움·워싱턴…한미야구는 닮은 꼴 시리즈
부산 국회의원 해부
선거 공약 검증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기고 [전체보기]
바닷모래 채취 협의조건 철저 이행을 /정연송
장애인복지관이 나아갈 방향 /이성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구경거리 정치를 경계하라 /이승륜
문화 축제로 진화하는 BIFF /김민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난,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하송이
‘억울함’에 귀 기울이는 자세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쁜 손
IMF의 기후 경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남 영암 독천리의 ‘갈낙탕’
짜장면과 라면 그리고 염치
사설 [전체보기]
사하 산사태 현장 쥐꼬리 예산으로 언제 복구되겠나
조국 이슈에 묻혀 정책 검증 제대로 안 보인 올해 국감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패배한 청년의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천에 뜬 도심 크루즈선 볼 수 있을까
부산 공공기관 혁신 이번엔 제대로 될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가을의 문턱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삶
양해 바라지 말고 용서 구하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