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사전에 무풍구(無風區)라는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 '바람이 없는 선거구'라는 뜻이다. 무풍구에서는 투표 전에 당선자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에 유권자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선거다. 특정 정당이 너무 강하거나 야당이 약해서 이변이 없는 한 당선자가 뻔하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무풍구에서는 투표율 저하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동안 부산지역 총선은 무풍구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불편한' 등식이 통용돼 왔다. 그래서 여당 공천을 따려고 사생결단식으로 매달리기 일쑤였다.
부산의 정치지형은 이른바 '싹쓸이'로 표현되는 일당지배 체제다. 한 정당이 지역 국회의원 의석을 거의 독식하는 구도다.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혹은 야합) 이후 25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3당 합당으로 생긴 민자당 그리고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지역패권구도가 부산 정치판을 휘어잡아온 것이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는 민자당이 16-1(무소속 여권인사 1명)로 싹쓸이했고 15·16·17대 총선 때에는 각각 21 대 0, 17 대 0, 17 대 1로 당시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이 부산 의석을 휩쓸었다. 18·19대 총선에서도 각각 17(여권의 무소속 친박 및 친박연대 6명 포함)-1, 16-2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부산의 맹주로 군림했다.
이 과정에서 재미난 현상은 '현역의원 절반, 공천 물갈이'가 공식처럼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1988년 13대 국회의 현역 15명 가운데 7명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이어 14대의 16명 중에서는 8명, 15대의 21명 중에서는 11명, 16대의 17명 중에서는 9명, 17대의 17명 중에서는 8명, 18대의 17명 중에서는 9명의 현역이 각각 다음 총선 공천에서 떨어졌다. 일당 독식구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피로감, 변화 욕구를 이런 후보 교체방식으로 무마하면서 지역패권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불출마 2명을 제외하고 부산의 여당 현역 14명 전원이 공천에서 살아남았다. 50% 물갈이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현역 싹쓸이'가 연출된 셈이다.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와 동떨어지고 지역정서와도 배치되는 결과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이제는 후보 라인업을 새롭게 꾸리지 않아도 부산은 자신들의 무풍구라는 오만한 의식이 깔려있는 건 아닐까. 아무리 그렇지만 현역이 한 명도 바뀌지 않고 모두 공천된 것은 지역주의의 기득권과 후안무치의 극치이자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 같은 일당지배 구도는 13대 총선 때 16년 만에 부활한 소선거구제(최다득표 1인 선출)의 영향이 크다. 소선거구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쟁취한 '직접 민주주의'의 열매였다. 하지만 YS(김영삼)와 DJ(김대중)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도입된 측면도 강했다. 영호남에 뿌리를 둔 양김이 각자 텃밭에서 의석을 독점하며 지역할거·패권구도가 굳어졌다. 소선거구제는 군소 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19대 총선의 전국 사표는 46.4%였고 부산에서는 49% 가량이 '죽은 표'였다.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은 영남권에서 54.7% 득표에도 의석 94%를 차지했고, 민주통합당은 호남권에서 53.1% 득표에 의석 75%를 획득했다. 이런 지역주의 구도가 지속되는 한 부산의 야당 지지자는 자신이 표를 던진 후보자가 당선되는 걸 보기는 아주 요원하다.
특정 정당이 지역 국회의원 의석을 장기간 독식하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 없다. 일당지배 체제가 이어지는 동안 부산이 특별한 혜택을 받았거나 지역 자립발전의 기반을 다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과거 군부정권 아래에서 크게 벌어진 영호남 격차의 책임이 YS정권과 부산지역에 돌려짐으로써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부산사람들 사이에선 'YS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노'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양김 시대가 낳은 부정적 산물인 지역주의·계파정치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1987년 체제' 극복과 선거구제 변화가 필요하다. 한계에 이른 소선거구제의 틀에서 벗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혁신안의 하나로 내놨지만 의석 감소를 우려한 여당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물론 중·대선거구제도 단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독과점식 양당 구조의 뿌리인 소선거구제로는 달라진 시대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 올해 4월 총선이 지나고 내년이면 1987년 민주항쟁 30주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는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지역주의의 후진적 정치행태를 언제까지 봐야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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