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학개론 시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다소 막연해 보이는 질문을 던져본다. 거리낌 없이 대다수 학생이 '다수결'이라는 현답(賢答)을 준다. 색다른 대답을 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선거'라고 외친다. 계속 질문을 해본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가 갖는가"에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이라고 답한다. 다시 묻는다. 자신이 국민으로서 정말 '주권'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인지. 일부 학생이 '투표할 때'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한다.
민주주의를 다수결 또는 선거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을 탓할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과연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한 정교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쟁취했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약 18년에 걸친 한 사람에 의한 폭압적 통치, 그의 사후에 이어진 또 다른 군 출신의 7년간의 억압적 통치로부터 심각한 폭력의 변곡점 없이 오롯이 시민과 학생들의 힘에 의해 쟁취된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와 형식으로 민주주의가 현재에도 충분조건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가 1987년 당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고민한 민주주의의 본질과 등치(等値)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실행과정에서 다수결과 선거를 빼놓을 수 없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이견을 비교적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1987년 당시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자는 것도 국민 다수의 의견, 말하자면 다수결을 무시한 이전 헌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즉, 다수를 무시하는 제도(독재)의 타파를 요구한 것이다. 선거 또한 민주주의에서 필수불가결한 장치이다. 자신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주는 정치가를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가 거의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작동한다. 소수의 횡포(전제군주, 귀족, 일부 특권층)를 극복하고 다수(국민)에 의한 통치로의 이행에서 다수결 제도와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기능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다수결과 선거로 민주주의를 한정시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온 (불완전하지만) 최고의 정치제도로써 민주주의의 의미를 오히려 훼손하는 행위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형식과 제도로서 환원되지 않은 대중의 정치적 희망과 열망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과 관련되는 일에 자발적인 참여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의견과 이해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많은 대중이 자유롭고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는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 물론 이를 통해 다수결과 선거로 결정되는 제도와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갖는 단점도 보완될 수 있다. 이른바 숙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 입장에서의 주장이다.
최근 한 친박근혜계 정치가가 내각제 중심의 개헌을 언급했다. 유엔 사무총장인 분을 대통령으로 하고, 대구·경북 출신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내각제를 말하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잠잠해졌다. 특정지역을 근거로 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으니 선거에서 다수결로 이기면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깔린 듯하다. 이들은 이러한 개헌이 제도와 형식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일부 정치가의 참신한 발상은 현 집권여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성과로 보인다. 혹은, 친박의 천박함의 극치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려면 정치가들의 고민이 전혀 다른 곳에 놓여져야 할 것 같다. 우리에게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많다. 그렇지 않아도 타고난 민족주의자가 넘치는 이 사회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을 만드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정치가들의 고민은 오도된 국민들의 이해 또는 이익이 아니라 진실된 정치적 희망과 열망을 만드는 다양한 층위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정치가들은 청년실업의 질곡,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절망의 노인빈곤, 경쟁패러다임 우선의 교육 등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우선 임무일 듯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현하면서도 정치의 원래 작동을 다잡는 길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애써 '복면시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부산외대 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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