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수요조사를 전제로 지자체에 사전합의를 종용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세종청사에서 영남권 5개 시·도 교통국장과 항공수요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용역방법과 기관선정, 결과승복 등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해당 지자체의 합의가 없으면 용역에 착수 할 수 없다"고 했다니 반협박이나 다를 바 없다.

국토부의 이 같은 항공수요조사와 관련한 사전합의 요구는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권자의 지위를 악용한 또 다른 '갑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신공항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정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결과에 대해 승복해 줄 것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오히려 지자체 사이에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평소 국토부가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일 역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권에선 동남권신공항에 대해 사사건건 걸림돌로 작용하고 끝내 무산시켜 수도권 논리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 초에는 느닷없이 김해공항 확장계획을 들고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가덕신공항 공약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 신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항공수요조사를 한다면서 정작 예산은 확보하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받은 바도 있다.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행태가 이러하니 사전합의 요구 또한 갈등을 유발시켜 수요조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에 대비한 책임 떠넘기기를 넘어 '신공항 불가'를 염두에 둔 포석일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더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항공수요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신공항 공약이 임기 안에 지켜질 수 있도록 신공항 타당성조사를 병행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