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관급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건수가 올 들어 지금까지 고작 6건에 불과한 것은 시와 일선 구·군의 안일과 성의 부족 탓이 크다. 올해 관급공사 발주액이 1조141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배가량 증가한 반면 공동도급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설경기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급 지자체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종전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했던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자와 같은 지위에서 발주청과 직접 계약·시공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업체 간 마찰 등으로 공사 진척이 더뎌지는 단순 공동도급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공사 주도 업체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도입 첫 해에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5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이듬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100억 원의 공사로 확대됐다.

부산지역의 경우 시행 첫해 58건을 기록한 이후 2011년 38건, 지난해 27건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는 급기야 지난해 물량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2010년 206건에서 2011년 340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314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특히 올해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대부분이 상반기에 발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지역 실적은 유독 부실한 것이다.

물론 저조한 실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자체에 돌릴 수는 없다. '갑'의 입장인 대형 건설업체가 여전히 '을'로 부릴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기피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지자체가 의지만 갖는다면 개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갑을관계의 악습을 타파하는 차원에서라도 부산시와 일선 구·군은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