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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교체기 행정 누수 없도록 각별히 챙겨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2-20 20:33:38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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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맺으면서 정치 지형도가 급격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곧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치되면 본격적인 정권 인계·인수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박 당선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정권 인계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남은 두 달여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과제가 남았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2월까지는 사실상 두 개의 권력이 병존하는 시기이다. 자칫하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나랏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박 당선인이 무엇보다 먼저 착수할 일은 선거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지만 이 대통령과 현 정부도 이를 도와야 하겠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서민 생계 지원에 소홀함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업무 처리가 이완됐을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내각과 각급 정부기관을 꼼꼼히 챙기고 다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은 더 있다. 국가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 과정을 잘 추슬러 박 당선인 측에 차질 없이 넘겨 주는 것이다. 군 전력 현대화 사업 등은 차기 정부로 넘기기로 했지만 추진 중인 다른 사업들도 무리하게 시행하려 하지 말고 새 정부의 판단에 넘기는 게 도리일 것이다. 박 당선인이 꾸릴 인수위에도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해 주는 게 옳다. 이와 함께 정권 교체기를 맞아 제 할 일은 제쳐두고 새 권력에 줄대기를 하는 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잘 감찰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곧 회동하겠지만 두 사람은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정부 인계·인수의 내용과 절차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일본 등에서도 새 정권이 들어선 만큼 외교 전략을 잘 조율할 일이다. 안보에도 행여 구멍이 생겨선 안 된다. 야당도 패배의 충격을 딛고 박 당선인이 새 정부 구성 작업을 추진하면 도울 건 도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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