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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대선후보들의 '지역경제 공약' 받아내야 /강병중

지역 전체 합심해서 공약 반영 적극 요청, 대선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 업그레이드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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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2-07-24 19:29:53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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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어느 후보의 공약이든 경제, 북한, 실업, 교육 등 현안에 대한 전국적·전반적 이슈가 대부분이다. 시일이 좀 더 지나면 시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 공약도 나올 것이다.

대선 공약은 사실 거래로 치면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이다. 가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적지 않듯이, 대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의 대형사업을 성사시키려면 대선 기간에 대통령 후보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놓은 것과 받아놓지 못한 것과의 차이는 천양지차다.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으나 재원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산과 동남권은 이번 대선 기간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는 동남권 경제통합, 즉 동남광역경제권만 하더라도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부울경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서울로 가지 않고도 이 지역에서 일을 다 볼 수 있고, 또 수도권과 대칭이 되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다.

그러려면 동남권이 중추관리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첩경이 부산이 금융중심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법이 통과돼 부산 금융중심지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정가에서도 금융연수원 설립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정치권과 상공회의소, 부산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야 한다.

주요 기관이나 단체들이 지역현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달라고 적극 요청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 전체가 합심해서 기관·단체들을 지원도 해야 한다. 진부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요청을 할 때는 부산이 1960, 70년대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한 생산과 수출의 거점도시였고, 서울과 양대 축을 이루었다는 자긍심도 가졌으면 한다.

필자가 상의회장으로 있던 1990년대만 해도 부산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으나, 부산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전 시민적 공감대가 르노삼성차의 전신인 삼성자동차와 한국거래소의 전신인 선물거래소를 성공적으로 부산에 오게끔 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가 그 중심 역할을 했으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 프로젝트를 가져와야 한다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전 시민의 집념과 노력도 컸다. 또 세계와 통하는 항만도시 부산은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는 시민의 자부심이 뒤를 받쳐주었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었다.

부산과 동남권 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대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부산상의가 부산시, 정치권과 협의를 거친 뒤 대선 후보들을 모두 초청해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지난 1997년 대선 때 부산상의는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선물거래소 유치와 수도권 규제를 얻어내기 위해 대통령 후보 모두를 초청해 국토균형발전 및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필자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후보인 DJ에게 "모든 것이 서울에만 몰려있고 지방이 푸대접받는 것은 YS와 DJ에게도 책임이 있다. 두 야당총재가 본인들의 근거지인 영남도 못 주고 호남도 못 주다 보니 결국 수도권에만 모든 것이 집중됐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지방도 골고루 발전시켜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선물거래소 부산 유치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법 제정을 건의했다.
그렇게 해서 선물거래소는 부산공약 제1호가 됐고, 또 부산에 유치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의 기초가 됐다. DJ는 또 당선된 직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재개정해 수도권을 묶어놓았고, 그 후속조치로 대기업의 지방 분산을 위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만들어 시행했다. 지방이 살려면 수도권 위주의 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대선 기간이다.

넥센타이어·KNN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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