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서울대 폐지가 아니다 /김갑수

'종부세=세금폭탄'으로 덧씌운 보수세력, 국공립대 통합안도…상징조작·무력화 시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7-11 19:37:55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천하에 불쌍한 사람이 1970, 80년대에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에 진학한 사람이라고 농 삼아 말한다. 대등한 성적으로 연고대를 갈까 고향 명문대를 갈까 망설이다 부모에게 부담 주기 싫어 서울 유학을 포기했던 그들은 족쇄와 같은 학벌사회에서 속수무책의 피해자가 되었다. 그들의 자녀는 '서연고 서성한'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제 부모의 학력을 이른바 '지잡대' 출신쯤으로 여긴다. 그 시절 공대에 가려는데 서울공대는 다소 힘겨워 유감없이 한양공대를 택했던 사람들, 서울대 낙방하고 재수가 하기 싫어 외대 영어과로 진학한 사람들 역시 속이 쓰리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게 다 팔자고 운명이려니 해보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문제는 자기 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른바 스카이(서울대, 고대, 연대)를 나와 미국 아이비리그쯤에 유학해서 최상위권 사회주류의 일원이 되는 코스는 정해져 있다. 몇몇 특목고와 서울 강남의 명문고가 휩쓸어 버리는 탓이다. 현재의 대입상황을 알고 있다면 저 하나 똑똑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스카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못한다. 일류대 입학사정관의 심사를 통과할 스펙을 쌓는 일이 어떤 건지 고3 수험생을 두고 있는 나는 잘 안다. 한마디로 그 스펙의 대부분은 부모의 몫이고 강남권 고급정보의 결실이다. 복권 당첨되는 듯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사회 주류층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학벌계급으로 형성된 신귀족사회가 이미 도래한 것이다.

오래전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서울대 폐지론을 주장하여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2004년 민노당도 총선 공약으로 같은 취지의 발표를 했다. 17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도 초기 공약으로 제안한 적이 있고 이번 19대 대선공약으로 민주통합당이 유사한 안을 내세울 듯하다. 그런데 그 명칭이 매우 잘못되었다. 서울대 폐지론이라니! 서울대 자체가 사회악은 아니지 않은가. 어떤 나라나 최고 명문대는 존재하는 법인데 마치 서울대 못 들어간 패배자들이 한풀이 복수극을 벌이는 듯한 이미지를 그 '폐지론'이 안겨준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동안 주장된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안인 것을 알 수 있건만 기존의 권력질서와 서열의 온존을 원하는 보수세력은 입을 모아 비난하기에 바쁘다.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안 역시 서울대 폐지론이 아니라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안'이다. 국립대 서울 캠퍼스, 부산 캠퍼스, 광주 캠퍼스쯤으로 불릴 텐데 가령 서울 캠퍼스는 기초학문, 부산 캠퍼스는 경제경영, 광주 캠퍼스는 테크놀로지가 특화되는 식이다. 한 10만 명쯤의 전국 국립대생이 사립대 10분의 1쯤의 학비만 내고 기존 서울대 수준의 교수진과 국가지원으로 교육받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지금의 끔찍한 중고교 교육 현실은 많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소위 엘리트 교육은 대학원 과정을 강화하면 된다.

유럽의 부유세를 대신한 종부세를 도입했을 때 그 제도를 극렬 반대한 대다수는 종부세를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었다. 국공립대 통합안에 대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 15.2%, 반대 55.4%로 나왔다. 아마도 반대하는 55.4%의 대다수 역시 서울대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극소수 상위층의 특권을 다수 대중이 떠받드는 이 아이러니. 이 모순고리를 풀어야 한다. 서울대 확대를 뜻하는 국립대 통합안의 문제점은 100가지라도 창조해 낼 수 있다. 당장 국공립대가 하류대가 되고 연고대가 서울대를 대신할 거라는 둥 검증 불가능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을 '천도'라는 용어로 덧씌우고,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호도해 무력화시켰듯이 국공립대 통합안 역시 '서울대 폐지론'이라는 보수언론의 상징조작에 휘말려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서민과 소수 특권층의 이해관계는 합치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특권질서를 영속화하기 위한 보수세력의 현란한 언어공학을 꿰뚫어볼 혜안이 절실하다. 학벌로 평생 출신 계급이 나뉘는 이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대학운영을 흡사 수익사업처럼 여기는 사립대 수가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후진성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여긴다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국공립대 통합안이다. 다가오는 대선이 바로 그 기회다.

시인·문화평론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개학연기 투쟁 부메랑…한유총 결국 강제 해산
  2. 2“정부 바우처 기금 기장 복지법인에 매달 상납” 제보
  3. 3경남FC, 가시마전 아시아 챔스 첫 승 신고할까
  4. 4“단원 지지만큼 좋은 결과 확신…작품 외 다른 데 신경쓰지 않겠다”
  5. 5조성진&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6. 6한국선급, 수소연료전지 선박 기술개발 본격화
  7. 7나이 많아도, 잇몸 약해도…‘이중관틀니’면 씹는 즐거움 만끽
  8. 8검찰 김기현 측근 불기소 처분에 울산경찰청 간부가 ‘작심 비판’
  9. 9르노삼성 사장 광폭행보, 노조 동력약화…분규 변수되나
  10. 10‘부벤져스’는 강했다…부산시설공단 여자 핸드볼 정복
  1. 14당 "오늘 합의" 한국 "의회쿠데타"…'패스트트랙' 정국 초긴장
  2. 2DJ장남 김홍일 별세… 어머니 이희호 여사는 아직 몰라
  3. 3김홍일 전 의원 친어머니는 차용애 여사…32세로 별세
  4. 4김홍일 전 의원 5·18 국립묘지 안장…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징역 3년
  5. 5부산 중구 영주2동 청년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조성을 위한 일일호프 개최
  6. 6영주2동 주민센터‘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개최
  7. 7부산 중구“2019년 청렴문화 체험교육 실시”
  8. 8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
  9. 9부산 중구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10. 10부산 중구 동광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1. 1르노삼성 사장 광폭행보, 노조 동력약화…분규 변수되나
  2. 2한국선급, 수소연료전지 선박 기술개발 본격화
  3. 3“6년 후엔 LNG 추진선이 대세, 신규 발주량 60% 한국이 차지”
  4. 4ETF(상장지수펀드), 주식 하락장에도 투자금 방어 잘했다
  5. 5 해외 주식 투자 두려움 떨쳐야
  6. 6금융·증시 동향
  7. 7주가지수- 2019년 4월 22일
  8. 8짐 로저스 “부산, 북한개발은행 유치 땐 유럽까지 파급력”
  9. 9채권단, 아시아나에 이번주 자금 지원
  10. 10갤S10에 핑크색 입혔네…삼성, 26일 신제품 선봬
  1. 1이외수 부부, 졸혼 형식으로 결별…과거 ‘혼외자·외도 사건’도
  2. 2결혼 반대 이유로 아버지 살해한 20대 여성 영장
  3. 3부산 강서구 명지동 도로 침하…경찰 “도로 통제 중”
  4. 4경북 울진 바다 3.8 규모 지진… 이른 아침부터 지진
  5. 5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대표 장남 대마 혐의 체포… 딸도 대마로 2012년 벌금
  6. 6전설의 심해어 투라치부터 산갈치까지… 울진 동해 지진과 연관성 눈길
  7. 7강서구 명지동 아파트 공사장 인근 내려앉고 침수… ‘아파트 공사’ 원인 지목
  8. 8부산연제JC, 다문화가정 40여 명과 ‘꿈을 위한 동행’ 행사
  9. 9세상구경하는 어린 왜가리
  10. 10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잔여재산 국고 귀속’
  1. 1토트넘 손흥민, 맨시티전 침묵 ‘프리미어리그 순위’ 한 계단 하락
  2. 2 토트넘·아스날 ‘미끌’ 첼시, 번리 잡고 3위 탈환 노린다
  3. 3일본 무대 데뷔한 유현주 눈길… “이보미 바통 이을까”
  4. 4치어리더 안지현 과거 통장 공개… 연봉 얼마길래
  5. 5리버풀 EPL 우승, 맨유에 달렸다
  6. 6최경주, 아깝다, 8년 만에 우승 기회…13개월 만에 톱10
  7. 7ACL 조별리그 4차전, 한일 클럽 대항전
  8. 8‘부벤져스’는 강했다…부산시설공단 여자 핸드볼 정복
  9. 9경남FC, 가시마전 아시아 챔스 첫 승 신고할까
  10. 10PSG '노트르담' 새겨진 유니폼 입고 리그 2연속 우승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센텀 2지구 /이갑준
21세기 과학기술과 부산의 미래 /박태주
기자수첩 [전체보기]
아직 피는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신심범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부산 해법, 치열하게 논쟁해야 /박태우
도청도설 [전체보기]
군국의 망령
동북아 스텔스 전쟁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병과 갈레트
섬진강의 봄맛 다슬기
사설 [전체보기]
본인 동의 필요한 조현병 입원, 개선 방안 없나
BIFF 북구 개최, 옳고 그름 떠나 신중히 논의돼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