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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동남권광역연합'에 거는 기대 /강병중

정치·행정적 통합엔 의회·시장·도지사의 화합과 신뢰 쌓기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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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2-03-27 21:18:13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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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부산 경남 울산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광역연합(가칭) 만들기에 나섰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아직은 특별위원회 중심의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 등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광역지자체 연합을 만들겠다는 의욕이 대단하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국내 1위인 동남경제권의 기개를 보여주는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변의 분위기도 좋다.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남권 공동발전을 위해 부울경 각계 인사들이 모여 창립한 동남권 100년포럼은 벌써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올 들어 3개 시도가 양산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 부울경이 함께 해야 할 일은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쉼 없는 토론과 조사·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3개 지역에 가장 적합한 답안을 찾아내는 것은 난해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화합을 하고 더 깊은 신뢰를 쌓아야 한다.

따지고 보면 포럼이나 교통본부, 심지어 광역연합까지도 궁극적 목표나 완전한 해답은 아니다. 부울경이 힘을 합쳐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씩 제시하는 과정이다. 완전한 정치적·행정적 통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통합에 근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동남권광역연합만 해도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경남도의회가 추진하는 모델로 알려진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은 광역의회가 중심이 되고, 대표도 광역의원들이 광역의원들 가운데서 선출한다. 이에 비해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은 광역단체장 중심이며, 대표도 지사 가운데 1명을 지사들이 호선한다.

광역연합의 유형에 따라 각기 장단점이 있고, 또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좋다는 식의 평가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010년 출범한 간사이광역연합이 준비과정에서 EU의 다양한 광역연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1994년에 현재의 기능을 갖춘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사례도 참고했을 개연성도 크다. 다만,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7개 광역단체로 이뤄진 간사이광역연합이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도쿄 등 수도권 타파를 외치고 있는데 비해 6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은 인근 광역단체 간 갈등해소와 상생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경남도의회가 나섰으니 부산과 울산의 시의회가 공동보조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 부울경 상생에 광역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시장 도지사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올해 1월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가 상대 시·도 청사로 출근해 하루 동안 역할을 바꿔 교환근무를 한 뒤 17년간 다퉈왔던 신항의 양 시·도 간 경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런 광경은 지난 2008년 여름에 있었던 일본의 오사카부 교토부 시가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만남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일본의 3개 부·현 지사들은 배를 타고 일본 최대의 호수이자 명승지인 비와호수의 물을 떠서 함께 마시면서 요도가와 강의 댐 문제를 푸는 해법을 찾아냈다.
요도가와 강의 댐은 지자체 간 이해가 상충됐던 것은 물론이고,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도 댐의 상류와 하류의 주민들이 정반대 입장을 취하는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명의 지사는 정부에 공동대응하기로 하는 등 문제 해결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 그러고 나서 2년여 후에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간사이지방은 광역연합을 전국 처음으로 출범시켜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신공항 등 유사한 과제가 많은 동남권으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울경이 하나 되자는 움직임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다. 그만큼 많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넥센타이어(주)·KNN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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