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 정부의 처사는 지자체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외시한 정부 중심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2011년 우리나라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이며,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낮다. 게다가 경기침체로 부동산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이 급감해 어려움이 더 큰 지자체에 유지관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생색을 내기 위해 지자체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다.

올해 국토부가 확보한 4대강 유지관리 예산 1368억 원 중 낙동강에는 117억6000만 원이 배정된다. 낙동강 권역 단체장들로 구성된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에서 추산한 필요예산이 411억 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의 71%인 293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부산 경남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는 물론 김해 밀양 창녕 등 중소지자체가 자전거길 산책로 체육시설 등 대규모 친수시설 관리 예산을 매년 마련하기는 역부족이다.

실제 지자체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4대강 유지관리비는 대한하천학회가 매년 4900억 원으로 추산했고, 심지어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도 2400억 원으로 산출돼 올해 실제로 확보한 예산 1368억 원보다 1000억 원가량 많았다. 4대강 사업이 졸속공사로 9개 보에서 누수현상이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상당수 지자체가 반대한 4대강 사업을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을 위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정부가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을 원칙대로 중장기 플랜으로 추진했다면 예산압박도 덜했을 것이며, 유지관리비 문제도 국가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따른 국민부담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은 오는 5월부터 상수도요금을 무려 12.75%나 올린다. 이처럼 국민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지자체에 유지관리비까지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