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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2012년 미국 대선과 에너지 /조윤수

정권교체 때 바뀌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 수요·공급적 측면서 한국도 일관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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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9-25 19:12:17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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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열기가 후끈거린다. 민주당이야 오바마 대통령이 재출마하겠지만 공화당의 경우 8명의 후보가 미국 각 지역을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합동 토론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대결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휴스턴 지역이 에너지 중심지이다 보니 여러 현안 가운데 자연히 에너지 문제에 대한 민주, 공화당 간의 다른 입장을 관찰하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화석에너지의 비중 감소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 증대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엄청난 국내 에너지수요에 부응하여 중동, 베네수엘라 등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정세가 불안한 국가로부터 석유를 도입하여야 하는 현실과, 석유 수입 대가로 사우디와 같은 중동국가에 유입되는 달러가 과격이슬람 무장단체의 무기구입에 사용되어 미국을 겨누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오바마 정부는 석유의 수입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동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와 함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감안할 때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의 에너지 현황을 감안할 때 과연 실현 가능한가 하는 이유 때문이다. 1973년 1차 에너지 위기 이후 8명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매번 에너지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석유 수입이 늘어나고,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수십 년간 87%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강조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제공된 정부보조금을 보면 생산되는 전기(㎿)당 가스 0.25 달러, 석탄 0.44 달러, 수력 0.67 달러, 원자력 1.59 달러인데 비하여 재생에너지인 태양력은 24.34 달러, 풍력이 23.37 달러에 이르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른 에너지원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며 따라서 정부보조 없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누적된 국가채무가 GDP 규모인 14.3조 달러 수준까지 이르러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사회보장, 건강보험 등에 투입하여야 할 정부재원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를 마냥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가스가 석유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2분의1에 불과하여 비교적 환경친화적이고 최근 셰일 가스개발로 가스 생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두고 가스개발에 소극적인 에너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로 1973년 에너지 위기 이후 에너지 자원의 부재로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 증대, 일본은 에너지 효율성 강화, 독일은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정부가 교체되는 가운데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부존자원 면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지난 40여 년간 공화, 민주당 간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달라 에너지 구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 대선에서도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에너지 문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우리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없고 기술력의 한계로 해외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어려운데도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공급측면에서는 외국의 에너지 자원개발에의 참여, 그리고 기술개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가 등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국내 에너지 기술개발 및 습득, 해외 에너지 산업에의 진출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에너지 부문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앞으로 커다란 도전 분야이자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駐 휴스턴 총영사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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