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정부·지자체, 기업형 불법조업 근절 의지 있나 /강춘진

단속선 앞에 있어도 불법 개조 어선 이용 어족자원 씨 말려, 두루뭉술 해결 안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8-31 20:58:57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때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이른바 '고데구리'라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연안에서 작은 그물코를 가진 그물을 이용해 바닥층을 긁는 형태로 조업을 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은 작은 고기까지 어획하고, 심지어 바닥에 사는 패류의 서식장까지 훼손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층에서도 조업할 수 있도록 어법을 변형해 수산자원을 남획했다.

2004년 12월 제정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고데구리 사태'는 지금도 수산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엄청난 진통이 따랐다고 한다. 그 이면에는 전국에 흩어져 조업한 '고데구리' 종사자들은 가족 단위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데구리' 어업을 했다는 동정 어린 시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어업이 있는 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자 불법어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단속 일변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업 자금 지원 형태 등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까. 아직은 가늠할 수 없다. 변화무쌍한 바다라는 자연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이다. 단지 '고데구리 사태' 해결이 다함께 공유해야 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대해 이론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부가 펼친 역대 수산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의 반열에 올리는 것에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

최근 멸치잡이 기선권현망의 일부 어선이 배 끝 부분에 경사로를 설치해 바닥을 긁는 어업을 하면서 수산자원을 남획하면서 또다시 연근해를 소란스럽게 했다. 이번에 터진 '제2의 고데구리 사태'는 생계형 어업과 달리 기업형으로 불법어업이 자행돼 뒷맛이 개운치 않다.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이 어선은 연안 가까이에 군집한 멸치를 인망식(중층이나 표층을 끄는 어업)으로 어획한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야간 조업 금지가 해제된 이후 일부 기선권현망 어업인이 어구와 어선을 변형해 저인망식 조업으로 멸치 이외 고가의 어종을 잡으면서 자원 훼손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어선 선주들은 연간 수백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수산업계에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다행히 국내 어업인 대다수가 정부에 자원 황폐화와 어업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 기선권현망 어선의 배 끝 부분 경사로 설치와 야간 조업을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초 정식 발효됐다. 그렇게 '제2의 고데구리 사태'가 일단락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법령 발효 이후에도 기선권현망 어선의 저인망식 불법조업은 계속됐다. 특히 동해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이 눈앞에 있는데도 버젓이 불법조업을 단행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들 어선은 조타실 문을 잠그고 어업지도선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의 조사에 따르면 어선 선장들은 비공식적으로 불법조업을 인정하면서도 선주와 맺은 계약 때문에 조업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또 한 번 놀랐다. 선장이 계약 기간 중 하선하면 수천만 원대의 선수금을 반납해야 해 자신은 물론 선원들의 생활고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따랐다고 하니 '악덕 기업' 이미지가 풍긴다. 여기에다 수협 위판장에서 정식 상장이 어려운 불법 어획물은 선주가 아는 일반 위판장에서 고가로 팔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생계형 어업인이 주축인 첫 번째 '고데구리 사태'와 달리 기업형 어업인이 벌이는 이번 사태에는 동정 대신 싸늘한 시선이 팽배하다. 수산인들은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2의 고데구리 사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바다에서도 "돈 있고 백 있으면 통한다"는 식으로 사태가 두루뭉술하게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해양수산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22> 섬 산행(2) 울릉군 울릉도 성인봉
  2. 2“에어부산 지역기업화” vs “대기업 인수가 바람직”
  3. 3부산 수학문화관·온천2초 설립 본궤도
  4. 4탱탱 달달한 독도새우…트럼프 만찬 오른 그 맛 여기 있소
  5. 5“르노삼성 노사 갈등에 일부 협력사는 100명 감원”
  6. 6삼성,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투자
  7. 7깜찍 이미지 질리셨죠? 트와이스 도발적 변신
  8. 8기장군 “기장~장안 송전선로 지중화를”
  9. 9[조재휘의 시네필] 히어로 장르의 황혼을 바라보며
  10. 10백업 오윤석·허일의 반란…거인, 시련 속 희망가
  1. 1사보임 뜻 뭐길래… 오신환 의원 “사보임 거부”
  2. 2하태경, 이언주 탈당에 “패스트트랙 막을 여지 있어”
  3. 3문희상 임이자 성추행 논란, 한국당 현수막 들고 등장… ‘자작극’ 의혹까지
  4. 4문희상 저혈당 쇼크, 병원행… 이은재 사보임 관련 “사퇴하세요” 직후 추정
  5. 5김관영 “오신환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임계 제출”… 오신환 “사임 의사 없다”
  6. 6임이자, 경기대 법학과·한국노총 출신·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7. 7이은재 또 “사퇴하세요!”… 문희상 국회의장 당혹
  8. 8자유한국당 “문희상 의장, 임이자 의원 신체접촉…고발할 것”
  9. 9 오신환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 캐스팅보트 지목 이유는?
  10. 10오신환 “패트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 새로운 변수 급부상
  1. 1“에어부산 지역기업화” vs “대기업 인수가 바람직”
  2. 2“르노삼성 노사 갈등에 일부 협력사는 100명 감원”
  3. 3삼성,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투자
  4. 4대기업 제치고 부산·경남 재개발 잇단 수주…차세대 지역 건설사 부상
  5. 5작지만 똘똘한 아파트 ‘베스티움’…숲세·역세권에 합리적 가격까지
  6. 6참이슬 출고가 65원↑…하이트진로 내달 인상
  7. 7부산 제조업 경기 바닥 찍었나…BSI 7년9개월 만에 호전 전망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19년 4월 24일
  10. 10바야흐로 ‘건면 시대’…농심 녹산공장을 전진기지로 육성
  1. 1김수민 작가 “윤지오 증언탓 장자연 유족 패소”… 윤지오 카톡 공개
  2. 2김수민 작가 “故 장자연 이용” VS 윤지오 “카톡 조작”
  3. 3대구 전투기 갑작스런 전투기 소리에 시민들 불편 호소
  4. 4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대립… 고 장자연 사건 다른 방향으로 전개
  5. 5‘윤지오와 공방’ 김수민 작가는 누구?…‘혼잣말’ 저자·활발한 SNS 활동
  6. 6남구 문현동 음주운전 의심 차량, 보행자 등 들이받고 전복… 음주측정 거부
  7. 7삼성 채용, 오늘(24일) 인적성 발표…다음 일정은 면접
  8. 8윤지오 스마트워치 미작동, 조작미숙 탓… 김수민 작가 카톡 논란
  9. 9박훈 변호사, 김수민 작가-윤지오 공방 참전 “‘장자연 리스트’ 어떻게 봤나”
  10. 10‘자사고 재지정 갈등’ 상산고등학교는? ‘수학의 정석’ 저자 홍성대 설립·서울대 40명 합격
  1. 1최지만 “개인적 문제 자리 비워” 누리꾼 “미국 귀화?”
  2. 2‘반갑다 토트넘 홈구장’ 손흥민, 브라이튼전서 시즌 최다골 노린다
  3. 3토트넘 브라이튼전 1-0 승리 사진으로 다시보기
  4. 4토트넘vs브라이튼… 손, 맨시티전 아픔 달래나
  5. 5'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6월 10일 AFC서 복귀전
  6. 6토트넘 브라이튼전 승리 귀중한 승점 3점 따내… 프리미어리그(EPL) 4위 경쟁 앞서
  7. 7사우샘프턴 롱, 7.69초 만에 골맛 'EPL 역대 최단시간 골'
  8. 8여자핸드볼 간판 류은희, 프랑스 파리92와 2년 계약
  9. 9손흥민, 새 구장 연속 공격포인트 스톱…최다골도 다음 기회에
  10. 10백업 오윤석·허일의 반란…거인 ‘시련 속 희망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센텀 2지구 /이갑준
21세기 과학기술과 부산의 미래 /박태주
기자수첩 [전체보기]
아직 피는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신심범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부산 해법, 치열하게 논쟁해야 /박태우
도청도설 [전체보기]
박찬호의 ‘한만두’
나무 의사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멸치식해와 엔초비
전병과 갈레트
사설 [전체보기]
문제투성이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서둘러야
북·러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긍정적 발전 계기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