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옴부즈맨 칼럼] 식상한 동남권 상생발전 구호를 불식시키려면 /박재욱

정치적 이벤트 대신 수자원 배분문제 등 급한 사안부터 접근, 집중적인 논의 필요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8-02 20:47:02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들어 동남권 및 영남권의 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활발하다.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6월 15일 부·울·경 3개 시·도 공동 주최의 '동남권 조선기자재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더불어 같은 날 부산시장과 대구시장은 두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협약에 서명하였다. 6월 27일에는 동남권 및 대구·경북 등 5개 시·도지사들 간에 상생 간담회가 개최되어 합의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7월 7일에는 '동남권 100년 포럼'이 창립되어 부·울·경의 경제계, 연구·교육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동남권 상생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도모하기로 했다. 평소 광역경제권 형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온 필자로서는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하면서 기대감을 가져보지만, 특히 동남권 100년 포럼 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기존 동남권광역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의 기능과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번 포럼이 지역 KBS와 광역위의 공동 주최임에도 불구하고 발기취지문, 창립선언문, 공동협약서 어디에도 광역위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된 공식 법적 기구인 광역위 중심의 광역권 발전의 비전과 계획 없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광역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남권 100년 포럼은 마땅히 광역위 산하 조직이나 기구로 구상되는 것이 정치적 이벤트라는 루머를 불식시키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사업과 조직을 제도화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KBS뿐만 아니라 국제신문을 비롯한 타 언론사 등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작년 말 출범한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광역연합의 배경에는 지역상공회의소와 지역 언론의 지대한 기여가 있었다.

둘째, 과거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무수히 많은 상생발전을 위한 선언이나 협약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에 그친 감이 적지 않다. 심하게 말하면, 무조건식 협력이나 단합은 이미 과거 시·도지사 모임의 단골메뉴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각론 차원의 제안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이번에도 3개 시·도지사의 공동협약서에 '공동 정책 구상과 실행'과 지역 현안 연구 등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미 지난 2007년 말경에 부·울·경 3개 시·도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협력하여 어렵사리 작성한 '동남권 산업연계 및 광역경제권 구축' 등 4개의 보고서가 발간되어 있어 정책 구상과 제안이 상당 수준 제시된 바 있다. 이 뿐인가. 2004년을 전후하여 부산지방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체계화시켜 놓았다. 이와 같은 과거의 역량 축적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책 연구를 원점에서 시도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광역권 발전을 위한 지난 시기의 노력들이 퇴보하는 듯한 감마저 느끼게 된다. 새로운 사업기획보다는 과거에 구상되었던 사업들의 재검토를 거쳐 실행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넷째,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과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며, 이번 정권에서 정체되었던 분권운동을 재점화시켜 모처럼 창립된 100년 포럼을 제2차 분권운동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동남권은 현재 수자원 배분 문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거가대교 버스 노선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다. 물론 이들 난제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어느 한 가지 과제라도 집중하여 공동협력의 이익과 실효성을 느낄 때 동남권 발전의 첫걸음이 가능해 질 것이다. 무턱대고 상생과 협력 구호만을 입에 올릴 때가 아니다.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넥슨 매각 예비입찰 마감…넷마블·카카오 2파전?
  2. 2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3. 3‘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4. 4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5. 5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6. 6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여당,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7. 7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8. 8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9. 9경기침체 불안감에…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 일선 못 떠나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동남권 신공항, 국회의원 역할 절실 /이영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엄마 아빠 역할 뒤집기 /하송이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기구판 한류
수제화 장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새 사령탑 맞는 부산비엔날레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한 대법 판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