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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식상한 동남권 상생발전 구호를 불식시키려면 /박재욱

정치적 이벤트 대신 수자원 배분문제 등 급한 사안부터 접근, 집중적인 논의 필요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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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1-08-02 20:47:02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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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동남권 및 영남권의 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활발하다.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6월 15일 부·울·경 3개 시·도 공동 주최의 '동남권 조선기자재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더불어 같은 날 부산시장과 대구시장은 두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협약에 서명하였다. 6월 27일에는 동남권 및 대구·경북 등 5개 시·도지사들 간에 상생 간담회가 개최되어 합의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7월 7일에는 '동남권 100년 포럼'이 창립되어 부·울·경의 경제계, 연구·교육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동남권 상생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도모하기로 했다. 평소 광역경제권 형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온 필자로서는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하면서 기대감을 가져보지만, 특히 동남권 100년 포럼 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기존 동남권광역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의 기능과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번 포럼이 지역 KBS와 광역위의 공동 주최임에도 불구하고 발기취지문, 창립선언문, 공동협약서 어디에도 광역위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된 공식 법적 기구인 광역위 중심의 광역권 발전의 비전과 계획 없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광역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남권 100년 포럼은 마땅히 광역위 산하 조직이나 기구로 구상되는 것이 정치적 이벤트라는 루머를 불식시키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사업과 조직을 제도화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KBS뿐만 아니라 국제신문을 비롯한 타 언론사 등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작년 말 출범한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광역연합의 배경에는 지역상공회의소와 지역 언론의 지대한 기여가 있었다.

둘째, 과거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무수히 많은 상생발전을 위한 선언이나 협약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에 그친 감이 적지 않다. 심하게 말하면, 무조건식 협력이나 단합은 이미 과거 시·도지사 모임의 단골메뉴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각론 차원의 제안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이번에도 3개 시·도지사의 공동협약서에 '공동 정책 구상과 실행'과 지역 현안 연구 등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미 지난 2007년 말경에 부·울·경 3개 시·도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협력하여 어렵사리 작성한 '동남권 산업연계 및 광역경제권 구축' 등 4개의 보고서가 발간되어 있어 정책 구상과 제안이 상당 수준 제시된 바 있다. 이 뿐인가. 2004년을 전후하여 부산지방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체계화시켜 놓았다. 이와 같은 과거의 역량 축적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책 연구를 원점에서 시도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광역권 발전을 위한 지난 시기의 노력들이 퇴보하는 듯한 감마저 느끼게 된다. 새로운 사업기획보다는 과거에 구상되었던 사업들의 재검토를 거쳐 실행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넷째,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과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며, 이번 정권에서 정체되었던 분권운동을 재점화시켜 모처럼 창립된 100년 포럼을 제2차 분권운동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동남권은 현재 수자원 배분 문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거가대교 버스 노선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다. 물론 이들 난제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어느 한 가지 과제라도 집중하여 공동협력의 이익과 실효성을 느낄 때 동남권 발전의 첫걸음이 가능해 질 것이다. 무턱대고 상생과 협력 구호만을 입에 올릴 때가 아니다.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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