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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중국이 기침하면 독감을 앓게 된 북한 /임을출

북한 경제 갈수록 중국 기대기 심해져

경제의존 심화되면 정치의존도 뻔해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4-03 21:00:06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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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왔건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 남북대화, 6자회담 등은 여전히 긴 겨울잠에서 깨어날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경제교류협력은 양적, 질적으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전년보다 32%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같은 북중 경협확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북한경제가 점차 '중국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생필품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따라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 북한 장사꾼들은 위안화나 달러가 아니면 물건을 아예 안 팔려 한다. 위안화 환율이 오르면 고스란히 물가에 반영돼 북한 장마당 경기가 푹 가라앉을 정도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북한은 독감을 앓게 된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광물자원은 가파른 속도로 싼 값에 중국에 팔리고 있다.

북한은 얼마 전까지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한 개 성(省)처럼 취급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먹을 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국내 자원 보호차원에서 광물자원의 대중 수출은 금지시켰다. 이제 이런 제한은 다 풀려 광물자원 특히 원석, 원자재 및 미가공품이 중국에 대규모로 팔려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간부들에게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교육을 시켜왔고, 근대 시기 이전 한반도의 역사와 영토를 지배해온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 하나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회피하거나 극복해보려고 미국에도 다가서고, 남한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려고 노력해왔다. 물론 지금도 북한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남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민간교류 차원이지만 경제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을 비롯해 농업 시설 등을 방문하게 하는 등 이런저런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식량구걸 외교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북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으면 남북 대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더구나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앞두고 민심을 얻는 데 사활을 건 북한 정권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될만한 내부 자원은 무엇이든 중국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그동안 완강히 거부해왔던 기업 경영권을 중국측에 넘겨서라도 외화를 끌어들여 광산업과 기타 산업들을 가동하여 하루빨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침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당국과 기업들은 북한의 이런 불리한 입장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잘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임기 후반부에 들어선 MB정부의 중요한 화두는 '통일'이다. 김정일 정권 이후를 대비하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중국화를 방치하고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왠지 앞뒤가 맞지 않다.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켜 북한내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불러들이는 행태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면 정치적 의존도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순리다. 북중 간 경제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사과표시를 해야 한다. 그게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발언이다. 문제는 이 정부가 북한의 사과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북한 중국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방치하는 경우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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