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부울경 통합의 각론을 얘기하자 /강재호

정치·행정자원 낭비, 총론엔 대부분 공감…광역시 지위문제 등 구체적 협의부터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3-20 20:17:20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3월 8일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동남권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제안했다. 오랫동안 경남의 구역 속에 있다가 1963년 정부의 직할이 되면서 떨어져 나간 부산과 1997년 광역시가 되어 떠난 울산의 경계를 경남과 접해 있는 쪽에서는 허물고 이들 세 시·도를 대체하는 동남권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미군정이 1946년 서울을 경기도에서 떼어낸 이후 우리는 지금까지 부산을 비롯하여 6개 대도시를 도에서 분리해 왔다. 같은 미군정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대도시 중 광역자치단체의 관할에서 벗어나는 특별시를 정부가 지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도시는 특별시의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를 포괄하던 광역자치단체는 그 지정을 한사코 반대하였다. 이런 가운데 1956년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 일본 정부는 특별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권한 대부분도 아울러 가지는 지정도시를 신설했다. 오사카시 교토시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고베시 등이 전통적인 지정도시다.

우리나라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는 일본에서 최근 대도시와 이를 포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방행정체제에 관해 여러 개편안이 나오고 있다. 특별자치시 대도시주 오사카도 구상이 그것이다. 첫째는 현재 19명의 시장으로 구성하는 지정도시시장회의가 종전의 특별시와 같은 특별자치시의 창설을 정부에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1988년 자치구가 설치되기 전의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와 닮은 것이다. 둘째는 지정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비교적 많은 요코하마시 오사카시 나고야시 등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지금의 47개 광역자치단체를 도(道)나 주(州)로 크게 묶으면서 대도시와 그 위성도시들은 따로 분리하자는 안이다. 독일의 베를린 등에서 볼 수 있는 도시주와 유사하다.

오사카도(都)는 구역 속에 오사카시와 사카이시의 두 지정도시가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오사카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정도시 지역에는 자치경찰 등 일부 행정을 제외하고는 오사카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를 폐지하고 도쿄도를 설치한 것처럼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사카이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도를 설치하며, 오사카시와 사카이시의 31개 행정구를 11개 자치구로 폐합하여 두 지정도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자치구에 남기고 나머지는 오사카도로 넘긴다. 그리고 구와 연담해 있는 여러 시를 9개 자치구로 전환하여 그 권한의 일부도 오사카도로 넘기며 도심에서 좀 벗어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들은 그대로 둔다는 안이다.

오사카도 구상과 닮은 동남권특별자치도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통합이라는 총론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각론이며 김두관 지사가 내놓은 명칭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야 할 각론의 하나인데 경상이나 경남을 쓰지 않는 점은 반기고 싶다. 경주와 상주의 머리글자를 딴 경상도는 고려 말에 설치되어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갑오개혁 때인 1895년 진주부 동래부 대구부 안동부의 네 부로 해체되고 이듬해에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이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여기는 오래 전부터 경상도라는 명칭의 역사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곳이다. 그렇다고 동남권이라는 방위를 새 이름으로 하자는 데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각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양보 없이 통합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광역시의 구·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체제를 2층에서 3층으로 늘이지 않는다면 광역시와 그 구·군 가운데 한 층은 없애야 한다. 오사카도 구상은 전자를 걷어내는 것인데 그 거꾸로도 할 수 있다. 듣기에 좀 불편하더라도 이와 같은 각론 하나하나에 관해 서로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고는 단언하건대 부울경의 통합은 없다.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수영·동래 청약 조정지역 유지
  2. 2미래차 격전지서 ‘국산 신병기’들 베일 벗다
  3. 3부산을 적정도시로 <9> 도시계획의 교과서 포틀랜드
  4. 4“50년 숙원 부산노인회관 건립…실버정책 총괄할 것”
  5. 5박유천, 마약한 적 없다더니…국과수 “다리 털서 양성 반응”
  6. 6U-20 월드컵 뛰러 왔는데…이강인 동료 부상에 짐 쌀 판
  7. 7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294> 2018 부산·서울 프로기사 초청교류전 2차전
  8. 8판 커진 공유 오피스 시장, 지역건설사도 사업 가세
  9. 9최원준의 그 고장 소울푸드 <28> 남해·삼천포 앵아리
  10. 10버스조합 - 노조, 주 52시간 시행 협의 평행선
  1. 1 바른미래당 이언주 탈당 심정 “이제는 마지막이 될지도..”
  2. 2이언주, 오후 3시 탈당 기자회견… 영도 출마 가능할까
  3. 3패스트트랙 두고 정치권 일제히 의원총회… 급박하게 돌아가는 여의도
  4. 4김홍일 전 의원 5·18 국립묘지 안장… 이희호 여사는 아들 사망 몰라
  5. 5패스트트랙 민주당 만장일치 추인, 추인 뜻은?
  6. 6오거돈 부산시장-‘투자 귀재’ 짐 로저스, 23일 경제 현안 단독 대담
  7. 7부산 중구, 대청큰마루터 기상전시관 운영협약 및 개관식 개최
  8. 8연구소·직업 활용…사무실 못 내는 원외들의 생존경쟁
  9. 9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슬로건 ‘새로운 노무현’…5월 서울·봉하서 추모행사
  10. 10한국당 “좌파 독재플랜 목숨 걸고 막아야”, 4당 “시대적 과제…탄핵연대 부활” 역공
  1. 1미래차 격전지서 ‘국산 신병기’들 베일 벗다
  2. 2 산재 예방 모범 기업
  3. 3르노삼성 트위지 ‘이동 커피숍’ 변신…“청년사장님 지원합니다”
  4. 4부산혁신센터, 민간창업카페 입주자 모집
  5. 5르노삼성 시뇨라 사장 “내수 회복·부산공장 정상화 투 트랙”
  6. 6시트로엥, 컴포트 SUV 뉴 C5 에어크로스 출시
  7. 7“산업재해 줄이려면 안전의식 개선해야”
  8. 8 태양산업 정기상 회장
  9. 9베트남 수출상담회서 ‘부산 화장품’ 80만 달러 계약
  10. 10판 커진 공유 오피스 시장, 지역건설사도 사업 가세
  1. 1필리핀 지진 불의 고리 흔들… 마닐라 시민 가슴도 철렁
  2. 2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3. 3치매로 인한 식탐..냉면사리에 기도 막혀 사망
  4. 4윤지오와 김수민 작가 갈등 핵심은 윤지오 수익 사업 “거짓말 누가하나”
  5. 5“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 먹지마세요” 2억원치 넘게 이미 팔려
  6. 6김수민 작가 박훈 변호사 선임 ‘이쯤 되면 이슈 전문?’
  7. 7필리핀 규모 6.3 지진 발생 ‘마닐라 흔들’
  8. 8광안대교 충돌 러시아선박 선장 음주·도주 혐의 모두 부인
  9. 9해운대 운봉산 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 실화
  10. 10“폐비닐 태우려다 축구장 28개 면적 태워…” 해운대 운봉산 화재 실화자 검거
  1. 1김원석 한화 방출 당시 대화 내용 보니… 감독·치어리더·팬 등 무차별 비난
  2. 2첼시 번리와 무승부… 프리미어리그(EPL) 4위 경쟁 누가 우위
  3. 3첼시 번리와 무승부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가시권… 막판 순위싸움 점입가경
  4. 4U-20월드컵 이강인 돌발 변수……"소속팀 체리셰프 부상에 복귀 검토"
  5. 5LPGA '슈퍼루키' 이정은·KLPGA '루키군단' 누가 셀까
  6. 6U-20 월드컵 뛰러 왔는데…이강인 동료 부상에 짐 쌀 판
  7. 7K리그 내년부터 '동남아 쿼터' 신설…'베트남 더비' 가능할까
  8. 8오승환, 231일 만에 승리투수…추신수 멀티 안타 활약
  9. 9탁구세계선수권 헝가리서 개막…한국, 우승 향해 순항
  10. 10EPL 4개 팀, 물고 물리는 4위 고지전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센텀 2지구 /이갑준
21세기 과학기술과 부산의 미래 /박태주
기자수첩 [전체보기]
아직 피는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신심범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부산 해법, 치열하게 논쟁해야 /박태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무 의사
군국의 망령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병과 갈레트
섬진강의 봄맛 다슬기
사설 [전체보기]
새 대표 선출 공동어시장, 공영화 후퇴하는 건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한국당 마냥 반대 안 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