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정치인의 공약(空約)과 '회고적 투표'의 힘 /차재권

신공항·세종시, 국론 분열만 초래

약속 안 지킨 권력에 주권의 힘 보여줘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2-13 20:53:0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치학자라면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투표이론 중에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와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에 관한 이론이 있다. 회고적 투표란 피오리나(Morris P. Fiorina)라는 정치학자가 주창한 투표이론으로 현 정권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정권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에 반해 '전망적 투표'는 현 정권의 행적보다는 각 정당이 선거에서 내건 미래의 정책을 보고 투표한다는 이론이다.

2007년 말 한국의 17대 대통령 선거와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회고적 투표' 이론의 적실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참여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불만이 쌓여 징벌적 성격이 강한 회고적 투표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최초의 흑인대통령으로 오바마가 당선된 것도 회고적 투표의 힘이란 주장이 지배적이다. 물론 '전망적 투표' 이론의 적실성을 보여준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전망적 투표' 이론의 적실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더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대선과 총선을 2년이나 앞둔 이 시점에서 해묵은 투표이론을 들먹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행태가 가관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학계에서는 아직 진행형인 두 투표이론에 관한 논쟁이 현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마치 결론난 이야기처럼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의 장밋빛 공약(公約)이 결국 '공약(空約)'에 지나지 않을 것임은 한국정치사를 조금이나마 곁눈질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짐작하는 바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와 공약(空約) 남발은 그 도를 지나친 듯해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세종시 개발 문제였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탓에 현 정권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려다 지난 한해 호된 홍역을 치러야 했다.

온 나라를 사분오열 시켰던 그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과학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형국이다. 유감스럽게도 '과학벨트' 입지 선정 논란의 희생양은 또 다시 충청도민들이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신의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손사래까지 쳐가며 말을 바꾸는가 하면 아예 대놓고 선거용 공약(空約)이었다고 고백까지 하고 있어 그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도 그와 한 치 다르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남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재선 및 3선 가도에 '동남권 신공항' 유치 공약은 일등 공신이었다. 그럼에도 신공항 유치로 갈라진 지역 민심은 아랑곳없이 김해공항 증축설을 흘려 가며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입지선정의 부담을 차기 정권으로 넘겨보려는 꼼수까지 두는 듯하다.

상황이 이러한 데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후안무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대답은 너무도 간단하다. 권력에 탐닉하는 그들 정치인들이 '전망적 투표' 이론을 맹신한다면 현실정치의 냉엄함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만이다.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며 허언을 일삼는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가 무엇인지 선거를 통해 보여주면 된다. 그냥 쿨한 유권자가 되자는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이 그리고 부산 시민이 그런 '회고적 투표'를 범부의 날선 칼로 휘두를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추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역대 선거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늘 현명한 유권자는 거짓과 위선을 일삼던 허명의 정치권력을 '회고적 투표'의 잔인한 칼날로 심판해 왔다. 그래서 대선과 총선을 2년 가까이 남긴 오늘의 시점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충고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킬 약속은 지키고, 민심을 두려워하며, 더 정직해지라고. 또 심판의 칼날을 벼르고 있을 유권자 여러분께도 충고하고 싶다. 그들 권력자들이 어떤 허언을 일삼고 있는지를 낱낱이 잊지 말고 기억해 두라고. 그 길만이 위기에 처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3.3㎡당 4500만 원…초고가에 갑론을박
  2. 2“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3. 3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4. 4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5. 5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6. 6여권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7. 7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8. 8어머니도 '천사 아들'을 닮아갑니다
  9. 9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부인 고 김양자 여사, 100억 원 기부
  10. 10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1. 1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2. 2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3. 3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4. 4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5. 5경선 이슈 덮은 김기현의 '김연경·남진 인증샷' 후폭풍
  6. 6北 출신 의사 나이지리아 수도 한복판서 병원 운영, 왜?
  7. 7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1-보수 3 대결 구도
  8. 8지역갈등 땐 전국여론 악화 빌미…TK주도권 우려 반론도
  9. 915조 벌어들인 정유사…‘난방비 폭탄’에 野 횡재세 추진 드라이브
  10. 10‘마지막 변수’ 유승민도 빠졌다, 더 뜨거워진 金-安 표싸움
  1. 1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3.3㎡당 4500만 원…초고가에 갑론을박
  2. 2여권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3. 3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4. 4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5. 5연준 FOMC 발표 앞두고 뉴욕증시 기대↑..."1월 효과 계속?"
  6. 6“투자하고 싶어요”…부산, 기업 유치 ‘몸값’ 오른다
  7. 7‘동백상회’ 신세계 센텀시티에 다시 문 연다
  8. 8“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첨단 기술 실증할 기업 모여라”
  9. 9불확실성 커진 부산 공공기관, 올해 4곳만 채용계획 확정
  10. 10예결원 자본시장 관련대금 5경9960조원…1년 새 8% 증가
  1. 1“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2. 2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3. 3어머니도 '천사 아들'을 닮아갑니다
  4. 4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부인 고 김양자 여사, 100억 원 기부
  5. 5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등 4명 구속..."'창원간첩단' 실화?"
  6. 6'공시생 극단선택'부산교육청 면접관 파면
  7. 7창원 ‘성장 제한구역’된 GB 해제 총력
  8. 8부산 북구청사 후보지 ①기존 자리 ②장미공원 ③덕천체육공원
  9. 9지방 최초 부산회생법원 3월1일 문연다
  10. 10엘시티 레지던스 투숙객의 로비 사용 제한 '일단 멈춤'
  1. 1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2. 2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3. 3‘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4. 4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5. 5‘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6. 6황성빈 140% 인상, 한동희 ‘옵션’ 계약
  7. 7김민석 “포지션 상관없이 1군 목표”…이태연 “누구도 못 칠 강속구 만들 것”
  8. 8쇼트트랙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9. 9조코비치 호주오픈 10번째 우승…테니스 세계 1위 탈환
  10. 10“김민재 환상적” 적장 모리뉴도 엄지척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부산 기업, CES에 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한양프라자
문화매개공간 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 운봉초교에서 찾은 통학로 안전 해법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더 두텁게 신속하게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아침숲길 [전체보기]
내게도 다 계획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