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아전인공(我田引空)의 이익유도를 경계하며 /강재호

영남권 5개시·도, 신공항 유치 총력전

민초들은 겁이 나 입도 뻥긋 못 할 지경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2-06 20:02:5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 이후 국책사업으로 전국 각지를 철도로 잇기 시작했다. 국가의 예산으로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어려운 곳에는 민간이 뛰어들도록 장려했는데 이로써 일본은 한 세기 만에 국철과 사철이 사통팔달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과정에 자기 논에 물을 끌어댄다는 아전인수에 빗댄 아전인철(我田引鐵)이라는 조어가 등장해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철도의 부설에 따른 크고 작은 토목공사로 관계 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지가가 오르며 상공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공적을 알리기 쉽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고장에 철도를 유치하겠다는 정치가들이 많았다. 아전인철은 특히 보수계 정치가가 정치력을 이용해 노선을 불합리하게 자기 선거구로 끌어들이거나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데도 굳이 역을 만들어 기차를 세우게 하는 행위를 꾸짖거나 야유하는 말이었다. 이는 일본 국철이 20세기 후반 파탄하는 데 일조했다.

정치학에서는 정당이나 정치가가 정권의 유지나 선거에서의 득표를 목적으로 지지기반인 지역이나 업계에 예산이나 규제를 통해 정책적인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이익유도라고 한다. 거꾸로 지역에 이익을 물고 오는 정치가에게 표가 몰리기도 하는데 양자는 이런 정치적 거래를 통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맺거나 이어간다. 물론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이익유도죄에 걸리지만 사실상 이익유도적 자원배분인 아전인철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지금 영남의 다섯 시·도가 신공항의 입지를 둘러싸고 일전을 벌이고 있다. 대체로 부산과 나머지 네 시·도 사이에 펼쳐진 전선은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가 고시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라고 밝힌 이후 더욱 가열되고 있다. 입지평가는 전자가 추천하는 가덕도와 후자가 입을 모으는 밀양의 비교평가이며 그 결과는 다음달 3월에 나올 예정이다. 동남권은 2006년 11월 이후 이들 다섯 시·도를 아우르는 공항권역의 이름으로 정부에서 써오던 것인데, 요즘 대구와 경북 등에서는 이것이 부산에 이로운 말이라며 애써 영남권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작년 12월 국회가 백주 대낮에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로 가결한 뒤 일부 국회의원들은 원래 예산안에 있던 것이 어느새 빠졌다거나 엉뚱한 것이 포함되었다며 뒤늦게 분통을 터뜨렸다. 이 와중에 템플스테이 예산은 반 토막으로 잘리고 포항 지역의 '형님예산'은 늘어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산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비우호적인 절에는 인색하고 이들을 쌍수로 반기는 지역에는 후한 셈인데, 전자의 예에서는 표를 바치지 않는 데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익유도의 반면교사도 읽을 수 있다.

지금 신공항의 이익유도가 너무나 노골적이며 추하게 벌어지고 있어 1300여만의 영남인 모두가 이의 제물이 되고 있는 듯하다. 두 쪽으로 갈라진 다섯 시·도 당국자들은 온갖 단체를 동원하여 한쪽이 가덕도를 외치면 다른 한쪽에서는 밀양을 합창하게 하고, 심지어 실체도 없이 꾸며낸 조직들을 가로에 불법적으로 내건 수십만 장의 관제 현수막과 깃발 속에 앞세우고 있다. 나아가 당국의 뜻에 따라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진 사람들은 제각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신공항을 우리 쪽에 끌어오지 못하면 내년 4월의 선거에서 표를 주지 않겠노라며 공연히 부르짖고 있다.

아전인공의 이익유도에서 증폭된 외곬적인 두 주장이 시·도의 접경지에서 서로 불퇴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은 당국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 뻥긋했다가는 곧장 시(도)민이 아니라며 내몰릴 것 같아서다. 양쪽의 언론마저 이런 이익유도에 사로잡혀 쓴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머리 위에서 유혹하듯 하늘대는 솜구름 같은 이익유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깨칠 수밖에 없다. 이게 맑은 하늘을 가리고 있음을.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방학 맞은 아이와 나무체험 해볼까 ‘밤비’ 만나볼까
  2. 2한여름 밤 낭만 가득한 영화 속으로
  3. 3동아대 전·현직 교수 38명도 학교 상대 임금소송
  4. 4최원준의 그 고장 소울푸드 <34> 태안 박속밀국낙지탕
  5. 5BRT 통신선로 이설비 사업자가 낸다
  6. 6마침내 터진 한 골…여자수구, 희망을 던졌다
  7. 7[해양수산칼럼] 부산에 대형 조선사 연구본부 유치하라 /한종길
  8. 8고려제강 홍종열 창립자 별세
  9. 9[CEO 칼럼] 플랫폼기업의 사회적 책임 /남기찬
  10. 10르노삼성 ‘잠재시장 개척’ 시동 걸다
  1. 1정미경 의원 막말 논란에 SNS 보니
  2. 2정미경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文대통령”…막말 댓글에 한국당 ‘웃음’
  3. 3“정미경 ‘세월호 막말’에 웃은 나경원·민경욱 사퇴하라” 세월호 유족의 분노
  4. 4조국 게재한 죽창가 가사 내용은? 정치권 의견 분분
  5. 5한국당, 정미경의 입에서 나온 말말말
  6. 6윤석열 검찰총장 재가 ‘25일 임기 시작’… 18일 여야 5당 회담은
  7. 7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자진 철거
  8. 8文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임기 25일부터 시작
  9. 9文대통령-여야5당대표, 18일 청와대 회동…日대응 '초당적' 논의
  10. 10청와대,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거부…일본추가보복 가능성
  1. 1반일 감정 격화…롯데 ‘辛의 한수’ 묘안 나올까
  2. 2르노삼성 ‘잠재시장 개척’ 시동 걸다
  3. 3“일본 추가 제재 타깃은 자동차·기계 가능성”
  4. 4일본, 수출 곤두박질 치는데도 한국 규제 ‘자충수’
  5. 5“한국경제의 재도약 부산상공인이 앞장”
  6. 6내연기관서 전기차로…자동차부품 산업 대전환 ‘신호탄’
  7. 7조용국 코렌스 회장 “부산, 대도시 인프라·신항 등 강점…전기차부품 수출 전진기지로 삼을 것”
  8. 8자동차 산업 급변…지역업체 체질개선 ‘비상등’
  9. 9르노삼성 올들어 첫 내수 증가
  10. 10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롯데·지역대학과 산학협력
  1. 1경찰 관계자 “정두언, 자택에 유서 써놓고 나갔다는 부인 신고”
  2. 2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3. 3정두언 과거 인터뷰서 우울증·자살기도 밝혀…“고통에서 피하려면 죽는 수 밖에 없었다"
  4. 4김준기 전 DB회장 "부드럽게 굴어" 음란물 보고 성폭행
  5. 5법원, 임블리 “SNS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요청 거절…왜?
  6. 6김기동 부산지검장 사의 "고마웠다"...윤석열 선배 7번째 퇴진
  7. 7대통령 여름 별장 거제 저도 9월부터 모래해변 개방
  8. 8 경찰 “정두언 전 의원 산에서 숨진채 발견”
  9. 9전미선 사망원인은… ‘강부자와 함께 오르는 연극 3회 목전에 두고 세상 떠나’
  10. 10장애아들 필리핀 고아원 맡기고 연락 끊은 비정한 한의사
  1. 1걸음마 뗀 여자수구, 두 번째 경기서 '값진 첫 골'
  2. 2수영대회 유니폼 논란 ‘KOREA’ 대신 테이프
  3. 317일 월드컵 2차 예선 조 추첨…2,3번 포트 포진 중동팀 '복병'
  4. 4손흥민-호날두, 2년 만에 맞대결…'이번엔 제대로 붙자!'
  5. 5 벌써 6종목 결승 진출…양적·질적으로 성장한 한국 다이빙
  6. 6초강세 LPGA 코리언 시스터스, 팀 매치 대회 노린다.
  7. 7마침내 터진 한 골…여자수구, 희망을 던졌다
  8. 8중국 수영스타 쑨양 입성 “빨리 경쟁하고파”
  9. 9나갔다 하면 결승행…한국, 다이빙 변방서 기적 일구다
  10. 10손흥민 vs 호날두 “제대로 한판 붙자”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기고 [전체보기]
오징어 금지 체장 강화? 현장 소리 듣길 /정성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 /김광용
기자수첩 [전체보기]
창업 정책 보는 시각 교정할 때 /민건태
수변공원 해법, 야구장에 있다 /김진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음악과 통일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한국 ‘기술독립’이 급하다 /조민희
더는 ‘난국’이 없어야 한다 /김태경
도청도설 [전체보기]
빛 바래는 ‘멜팅 팟’
컨틴전시 플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낭독의 문화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통령도 즐긴 화포 메기국
영혼 적셔주는 시락국 한 그릇
사설 [전체보기]
신뢰성 흠집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어깨 무겁다
8시간 만에 끝낸 대저대교 생태조사 믿을 만한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이홍 칼럼 [전체보기]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제대로 이뤄질까
부산시 정무라인을 향한 시선들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7월의 음악예찬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온도
와인 속의 삼총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