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부유세 매기자고? /박희봉

여야의 복지논쟁, 정치구호만 난무…'세금폭탄' 말 되나 진정성 아쉽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본래 그런 것이다. 입에 달고 몸에 좋은 음식은 드물다. 귀가 솔깃한 말은 독약에 다름 아니다. 실체적 진실이란 건 늘 거북스러울 뿐이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건 어렵다. 그렇긴 하되 하나의 잣대는 있다. 상대의 제의가 솔깃하면 그건 영락 없이 거짓이다.

정치인의 말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들 '반값 아파트'를 기억할 것이다. 대선에 출마한 정주영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다. 아파트가 반값이라…. 이 얼마나 달콤한가. 가령 정 회장이 당선됐다면 이 공약이 실현되었을까. 이를 되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이 있었다. 연 7% 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대통령 취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구구한 설명은 필요없지 싶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 한 의원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계층의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호언했다. 한데 결과는 부자 감세였다.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논쟁은 가관이다. 민주당 모 의원은 "세금 없는 복지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나 부유세를 거론한 건 과유불급이다. 부유세라고? 참 많이도 들어본 소리다. 솔직히 말해 보자. 그것이 가능이나 하겠는지. 물론 그런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부유세로 인구 절반을 먹여 살린다. 액면 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그 역작용은 만만찮다. 부유세로 살판 난 곳은 스위스다. '프랑스의 프레슬리' 조니 알리데가 스위스로 이주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프랑스 여배우 이사벨 아자니, 영국 가수 필 콜린스, 미국 가수 티나 터너, 독일 F1 그랑프리의 전설 미하엘 슈마흐 등 고소득자들이 줄을 이었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국민배우 궁리는 3년 전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인이 됐다. 국민여배우 장쯔이는 홍콩으로 이주해 중국이 들썩거렸다. 천재 피아니스트 랑랑, 다이빙스타 궈징징 등 부유층의 홍콩 이주는 하나의 대세다. 모두가 세금이 주요인이다.

세금은 풍선과 같아서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 가난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나들지만 부자는 세금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 하기 좋다고 부유세를 입에 올릴 건 아니다.

'무상복지는 세금폭탄'이란 여당 지도부의 말도 거북스럽다.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43조 원짜리 세금폭탄'이라는 게 말이 되기나 하는 것인가. 부유세나, 증세 없는 무상복지나, 세금폭탄이나 여야가 어금버금이다. 도대체가 이들의 말 속에 진심 어린 고민을 찾기 힘들다.

복지의 확대는 어차피 가야할 길이다. 지금은 진정성을 갖고 토론할 시점이지 말장난이나 할 때는 아니다. 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먹이며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불임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의료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선진국병은 복지의 확대 자체로 빚어진 게 아니다. 그보다는 사후 관리가 더 문제였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파산지경에 이른 원인은 복지 예산이 엉뚱하게 줄줄 샜기 때문이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정도의 복지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는다.

세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은 복지 확대가 마치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예 부자 감세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게 솔직하다. 프랑스의 부유세는 소득세가 거의 70%에 육박한다. 우리의 실정은 정반대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우리는 소득세 등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아 문제다. 부자와 서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는 불평등하다. 과세 강화에서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다. 부자와 서민이 수긍할 수준을 찾는 게 급선무다.

핀란드같은 나라에선 교통 범칙금조차 부자와 서민이 차등화돼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스티커를 끊기면 수만 달러를 내야 한다. 세금뿐만 아니라 벌과금조차 소득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논리다. 능력에 맞는 세금과 벌과금, 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15> 부산의 섬, 우리나라 해역을 경계 짓다
  2. 2이강인 U-20 월드컵 출전 확정
  3. 33분 새 두 골…못 말리는 손흥민
  4. 4유족 “경찰이 수차례 피의자 난동 묵살해 터진 人災(인재)” 울분
  5. 5“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6. 6거인 선발 흔들리니, 불펜마저 휘청대네
  7. 7“아직도 등골이 서늘” 주민 트라우마 심각
  8. 8[동네책방 통신] 20일 시작되는 책방 스탬프투어…완주하고 럭키백 받자
  9. 9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10. 10도정 복귀 김경수, 진주 흉기난동사건 재발방지 대책 주문
  1. 1두 쪽 갈라진 바른미래 의총…'결별수순' 밟나
  2. 2이언주, 문전박대
  3. 3김학노 교수 차명진 의원에 일침 '온라인 초토화'
  4. 4한국당 "이미선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靑 겨냥 총공세
  5. 5文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안 전자결재 할듯
  6. 6홍준표, 황교안 저격…“잘못된 시류에 영합”
  7. 7“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8. 8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9. 9“전기료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10. 10고성·몸싸움 ‘난장판’ 의총…결별 치닫는 바른미래
  1. 1방문객과 커팅…모델하우스 개관 이색 마케팅
  2. 2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컨트롤타워 출범
  3. 3닭고깃값 30% 폭락했는데…2만 원대 치킨값은 ‘요지부동’
  4. 4국내 최대 중고차 박람회 ‘부카2019’ 19일 개막
  5. 5부산시 특례보증 확대, 수수료 0.4%로 낮춰
  6. 6“아라온호 연 300일 운항…제2 쇄빙선 건조 절실”
  7. 7미세먼지 저감투자 신항 집중…환경 열악한 북항노동자‘소외’
  8. 8금융·증시 동향
  9. 9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2.5%로 하향
  10. 10필립모리스, 담배 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 부산·경남서 시동
  1. 1진주 살해범, 덩치 큰 남성은 안 건드려… 전문가 “심신미약 가능성 낮다”
  2. 2이회성, 이회창 친동생
  3. 3 진주아파트서 숨진 여고생, 피의자 피해 달아나기도
  4. 4조현병 뜻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증상 및 치료법은
  5. 5lg화학 미세먼지 배출조작에 사과문 “관련 생산 시설 폐쇄”
  6. 6오재원 승리 생일 파티 “직접 항공권 끊어 참석했다”
  7. 7“조현병-범죄 인과관계 없다”… 진주아파트 사건 피의자 조현병 병력 조명
  8. 8대만 지진 시내 도로가 갈라져… 대만 현지 반응 “저승가는 체험”
  9. 9'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 논문 쓴 교수들 "압력 많았다"
  10. 10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 신상공개위도 18일 열려
  1. 1손흥민 골 영국 일본 중국 반응…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2. 2멀티 골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베스트 11’ 제외...토트넘 대신 맨시티 석권
  3. 3손흥민 골 넣었지만, 경고누적으로 챔스4강 1차전 출전 불가
  4. 4토트넘 손흥민 맨시티 꺾은 유니폼 누가 가져 갔을까…
  5. 5챔피언스리그 4강 일정은?
  6. 6챔스 4강 대진표 토트넘vs아약스… 리버풀·바르샤 피했지만 ‘손’ 출전 불가
  7. 7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혐한 네티즌도 손흥민에 반했다
  8. 8피파온라인4, 2주 만에 정기 점검...뭐가 바뀌나
  9. 9멀티골 손흥민, 평점 토트넘 1위 맨시티에 비수 꽂았다
  10. 10토트넘 챔스 4강… 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넷우익은 그저 눈물만”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21세기 과학기술과 부산의 미래 /박태주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가계부채 /송정호
기자수첩 [전체보기]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동의 없는 수술은 폭력이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부산 해법, 치열하게 논쟁해야 /박태우
도청도설 [전체보기]
성 ‘피트’ 뗀 졸리
참치 캔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병과 갈레트
섬진강의 봄맛 다슬기
사설 [전체보기]
진주 참사 수차례 징후 경찰 대응 안이했던 것 아닌가
중입자치료센터 지역병원과 상생 바람직한 일이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성급한 여당의 입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