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행복과 복지 /이재호

행복의 최소 조건은 공포·결핍 없는 상태

성장한계 달한 한국, 복지정책 재검토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02 21:03:1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776년 미국독립선언서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미국인들이 신천지에 공화국을 세운 목표이며 궁극적 이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한국헌법의 근본규범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행복의 의미는 개인의 인생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치적 의미에서의 행복은 '결핍과 공포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결핍이 없는 상태는 의식주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며, 공포가 없는 상태는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는 상태이다. 이것이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결핍과 공포에서 해방된 개인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의 인격적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근원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헤겔은 이것을 '인정에의 욕구'라고 하였고 인간정신의 추동력이라고 보았다. 상대방으로부터 사랑과 우정을 받으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인정에서의 욕구' 때문일 것이다. 행복의 최후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인정에의 욕구'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라면 '자아실현의 욕구'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이다. 인간은 자신의 재능을 공동체에서 최대한 실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발전하는 시대는 이러한 욕구를 살려나간 시대이다.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이 필수적이다.

19세기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었다. 당시 영국사회의 논의의 주제는 성장이 아니라 행복이었다. 영국의 사상가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정부의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은 지금도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이다. 벤담의 행복의 개념이 너무 공리적이고 쾌락적이었기 때문에 J.S.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수정했다. 소크라테스는 공동체에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었던 것이다. 자아실현에서 느끼는 행복은 쾌락보다 덕성에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장과 복지를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성장과 복지는 모두 국민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 복지를 좌파적인 개념으로 공격하는 논객들이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추구권, 생존권적 기본권, 재산권의 한계를 명시한 수정자본주의의 헌법이다. 한국헌법의 경제 질서를 '사회복지주의'로 보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다. 복지를 가지고 좌우를 나누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다.

박정희 대통령이 성장 위주 개발정책을 택할 때는 국가가 너무나 빈곤해 나누어 줄 것이 없었다. 국민들도 모두 빈곤해 성장을 하면 혜택이 고루 돌아가서 성장이 곧 복지가 됐다. 현재의 한국은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는 산업국가이다.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가까운 나라에서 성장만 해야 한다면 수출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 것일까. 수출과 환율과 주가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경제와 사회가 불안해지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스웨덴은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과감한 복지정책으로 5만 달러 소득을 달성했다. 남미를 복지정책 때문에 실패한 예로 들지만 사실과 다르다. 1943년 집권한 아르헨티나의 페론은 1929년 대공황으로 파탄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과감한 복지와 산업화를 추진했다. 폐론 시절의 아르헨티나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지금도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영부인 에바 페론(에비타)을 성녀(聖女)로 추앙한다. 남미의 침체는 소수 백인지배층의 부익부, 다수 원주민의 빈익빈이라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지 복지 때문이 아닌 것이다.

한국은 세계 15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102위에 불과하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만 늘어난다.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곧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성장의 한계가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 %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복지의 과감한 확대로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 국민통합과 선진국 진입에 필요할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 성장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2. 2[근교산&그너머] <1317> 경남 양산 시명산~불광산
  3. 3가성비 넘어 ‘갓성비’…주머니 가볍게 가는 부전시장 맛집
  4. 4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5. 5충청특별연합 속도 내는데…PK경제동맹 석 달째 구호만
  6. 6[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현안선 ‘실종’된 전재수
  7. 7[세상읽기] 부산이 좋다
  8. 8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9. 9“AI 전투용병 격렬한 액션…차고 구르고 3개월 맹훈련”
  10. 10“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1. 1[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현안선 ‘실종’된 전재수
  2. 2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3. 3安 “가덕신공항 절차 앞서 TK와 동시추진 문제없다”
  4. 4민주 2일 의총 이상민 탄핵 논의, 김건희 특검도 압박 ‘쌍끌이 역공’
  5. 5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6. 6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7. 7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8. 8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9. 9경선 이슈 덮은 김기현의 '김연경·남진 인증샷' 후폭풍
  10. 10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1-보수 3 대결 구도
  1. 1“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2. 2SK하이닉스 10년 만에 적자로…‘반도체 한파’ 부산 후폭풍 우려
  3. 3탄소중립 골든타임 잡아라…본지 ‘에너지대전환포럼’ 발족
  4. 4주가지수- 2023년 2월 1일
  5. 5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3.3㎡당 4500만 원…초고가에 갑론을박
  6. 6여권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7. 7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8. 8“투자하고 싶어요”…부산, 기업 유치 ‘몸값’ 오른다
  9. 9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10. 10연준 FOMC 발표 앞두고 뉴욕증시 기대↑..."1월 효과 계속?"
  1. 1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2. 2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3. 3충청특별연합 속도 내는데…PK경제동맹 석 달째 구호만
  4. 4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5. 5이정주 부산보훈병원장 취임
  6. 6“백산 안희제 선생처럼…의령·부산에 공헌하고 싶다”
  7. 7‘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구속
  8. 8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 취임
  9. 9오늘의 날씨- 2023년 2월 2일
  10. 10“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1. 1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2. 2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3. 3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4. 4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5. 5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6. 6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7. 7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8. 8‘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9. 9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10. 10‘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부산 기업, CES에 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반도체 한파
한양프라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시장·정치권 가덕신공항 행보 시민이 지켜볼 것
부산 금융중심지 재도약 딴지는 균형발전 역행이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