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새해의 새 희망을 꿈꾸며 /이한숙

경쟁에 짓밟힌 연대와 공감, 협력을 되살릴 때 비로소 희망은 시작된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26 20:30:3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 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 유난히 우울하고 긴 한 해였다. 하는 일이 그렇다보니 국경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지인들이 많은데 올해는 특히 한국 내의 전쟁 위험을 염려하는 안부연락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전쟁의 위협이 점점 일상이 되어 가는 걸 보면서 불안에도 면역이 생겨버린 듯 오히려 무덤덤해졌다. 사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일상이 전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가 무색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평균 근로시간이 1위이고, 시간당 노동보수가 20개국 중 15위다. 그런데도 올해 정부와 기업단체들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이주노동자, 고령자, 청소년 등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덤벼들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야 언제나 사회적 쟁점이 되곤 하지만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들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서는 숙식비를 공제하고, 고령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시키려 부단히 노력했다.

OECD 국가 중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1위인데도 정부와 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부산을 떨며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확대할 갖가지 방안을 들이밀고 있다. 정부는 불법파견으로 법적 판결을 받은 기업이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사법부를 무시하는 데는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이나 소수자의 권리 요구 투쟁에는 단호한 법 집행을 앞세워 법이 누구의 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회복지 지출 비중과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 끝에서 2위인데도 대통령은 한국이 복지국가임을 당당히 '선언'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데도 의무교육에 당연히 따라가야 할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몸을 날리는 투혼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공부방 급식예산마저 날려버린 현 정부와 대통령을 위해 백과사전의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를 고쳐 써야 할 판이다. 복지국가는 정부가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라고.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유일하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껍데기만 남았다.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휠체어를 끌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한 장애인들은 공권력의 신속한 대응으로 재빨리 끌려나왔고, 세계인권선언일에 인권상 수상자가 위원장의 면전에서 이런 인권위에게서는 상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역사에 남을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이름에 걸맞게 '국가와 정부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될지도 모르겠다.

기댈 곳 없이 막다른 곳에 내몰린 사람들은 절망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2008년 2위였는데 2009년 드디어 1위가 되었다. 2002년 즈음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교통사고 사망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한 후에도 자살률은 계속 증가했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만5413명이다. 하루 42명 이상, 1시간에 1.8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경제적 능력을 잃었지만 마땅한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 자살이 자살률 증가의 주요 원인이고, 최근에는 청년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20대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사실 등이 우리 사회의 우울한 뒷면을 잘 보여준다.

국가와 사회를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처럼 '경영'하려는 사고는 경쟁이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로 탄탄하게 자리잡는 데 공헌했다. 승자가 소수일 뿐인 경쟁에서는 누구든지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그렇지만, 헉헉대며 열심히 쫓아가도 대오에서 이탈하기 십상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경쟁'이라는 실체 없는 망령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뒤통수에 총질을 해대는 통에 일상을 전쟁 같이 살면서 내 발에 누가 밟히는지, 내 팔꿈치에 누가 치이는지 돌아볼 사이도 없이 모두들 서로 먼저 가겠다고 냅다 달리고 있는 꼴은 아닐까.

어디로 왜 달리고 있는지 의문이 생겨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 달리기는커녕 걷기도 힘들어진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가 경쟁이 짓밟아버린 연대와 공감, 협력의 가치를 되살려낼 때 거기서부터 새해의 희망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주와 인권 연구소 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 우산없이 비 맞고 서 있을 때
  2. 2김무성 “이언주 중영도 전략공천 땐 표심 분열”
  3. 3부산시, 중국인 유학생 임시 수용시설 마련 분주
  4. 4“침체된 지역 조선업 회생 이끌겠다”…거제, 양보없는 3파전
  5. 5이상호·남명숙 “5선 도전 통합당 조경태 저격수로 내가 적임”
  6. 6 코너링이 끝내줍니다아!!!
  7. 7공정경쟁 다짐 속 류영진·김승주 약사 선후배간 정면승부
  8. 8부산 온 쌀국수 맛집
  9. 9와이즈유, 아시아태권도연맹 이규석 회장에 명박수여
  10. 10부산 중구 동광동 자유총연맹여성회와 동광동주민센터, 반달계단 대청소 진행
  1. 1 문재인 대통령 “중국 상황 나빠지면 국내 타격…사스·메르스보다 큰충격”
  2. 2 文 “세제완화·규제혁신 검토…임대료인하운동 화답조치”
  3. 3부산 중구 보수동 행정복지센터, 부산항보안공사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4. 4바른미래 9명 셀프제명, 당 해체 수순
  5. 5 文 “예산조기집행만으로 부족…예상넘는 상상력 필요"
  6. 6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코로나19 예방 환경소독 및 방역 실시
  7. 7'조국'이냐 '反조국'이냐...'조국 수호' 논쟁으로 달궈진 민주당 경선
  8. 8김무성 “이언주 중영도 전략공천 땐 표심 분열”
  9. 9 文 “비상경제시국…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대책”
  10. 10부산 중구 2020년 호텔 룸메이드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1. 1금융·증시 동향
  2. 2부산 ‘연계형 뉴스테이’ 잇단 포기로 좌초될 판
  3. 3부산중기청, 제조 소기업 성장에 ‘최대 5000만 원’ 바우처 지원
  4. 4수소차 강국 놓고 한·중·일 삼국지…각국 전시회로 대리전 후끈
  5. 5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선정해 각종 혜택
  6. 6삼성전자 등 8개 기업만 35년 연속 매출 50위권 유지
  7. 7 와이즈유 전시기획사 자격증 대거 획득 外
  8. 8 브랜드비
  9. 9 더욱 날렵해진 외관…급가속·급출발에도 연비왕 면모까지
  10. 10주가지수- 2020년 2월 18일
  1. 1대구시, 31번 확진자 동선 일부 공개… 한방병원·교회 등
  2. 2김무성, "이언주 전략공천은 정의롭지 못해", 김형오 공천에 정면 반박
  3. 3 ‘코로나19’ 31번째 확진환자 대구서 발생
  4. 4정부, 공군 3호기로 日크루즈 내 국민 이송 협의 중
  5. 5부산시, 청년 3000명에 월세 지원…3월 10일까지 접수
  6. 6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 2터널 사고 사망자 4명 중 2명 신원확인
  7. 7교통사고 피하려 급정거…출근길 낙동대로 차량정체
  8. 8‘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확진자 대구서 발생…해외여행력 없는 61세 여성
  9. 9지난달 중국 방문한 30대, 폐렴증상 사망…코로나19 감염 확인중
  10. 10동명보부상 참여기업들 수출증가 뚜렷 화제
  1. 1첼시 VS 맨유 프리미어리그(EPL) 선발 라인업 공개
  2. 2빙속 김보름, 종목별 세계선수권 매스스타트 은메달···‘3년 만의 시상대 복귀’
  3. 3김정은 공백에도 신한은행 꺾은 우리은행...4연승 1위 굳히기
  4. 4‘변화구 합격점’ 롯데 새 용병 라이브피칭서 빛난 진가
  5. 5토론토 1루수 쇼 “아버진 박찬호, 나는 류현진과 호흡”
  6. 6테니스 세계 82위 권순우 50위권 또 깼다
  7. 7부산 ‘정트리오’ 막내 기꼬 , 바이애슬론 깜짝 3위
  8. 8손흥민, 챔스리그 16강서 6경기 연속 골 도전
  9. 9‘LPGA 20승’ 박인비 세계랭킹 11위로 껑충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견제와 균형’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며 /백상훈
기자수첩 [전체보기]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부산형 일자리와 부산연대기금 /김화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전염성 있는 신뢰를 찾습니다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명지의 청년풍
상징색이 중요해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따끈한 쌀밥에는 명란젓
사설 [전체보기]
대거 입국 중국인 유학생, 보다 세밀한 대책 필요하다
미래통합당, 세 불리기 아닌 보수 새 비전 제시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모두가 받고 싶은 성탄 선물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