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연평도' 이후의 국가안보 /서주석

무차별 공격보다 틈새 노린 교란작전 펼칠 가능성 높아

주변국 협력 통해 예방외교 구사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13 21:20:18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주일 전 서울 북동쪽의 경기도 포천에 간 일이 있다. 그 곳의 펜션 주인을 만났더니 일본 언론에 나왔다는 '연내 경기도 포격설'이 유포되면서 손님이 부쩍 줄었다고 한다. 전쟁이 나면 경기도 북부는 위험하다면서 당장 그 곳에 사는 자신들의 안전도 크게 걱정했다.

지난 달 23일 북한군의 포격으로 연평도의 민가가 불타고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은 정말 큰 충격이었다. 휴전 58년만에 처음으로 북한군이 우리 영토에 직접 포탄 세례를 퍼부었고, 우리 군도 대응포격을 실시했다. 북한의 해안포와 방사포 180발과 우리 K-9 자주포 80발이 발사됐고 그 상흔은 참혹했다.

주민 1500여 명이 사는 연평도 시가지가 파괴되고 젊은 병사들과 민간인 네 분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번 사건을 두고 논란도 컸다. 당장은 우리 군당국의 대응이 좀 더 과감하고 단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북한이 이와 같은 명백한 도발을 한 데 대해 그 배경과 의도를 두고도 의문이 잇따랐다. 북한 스스로는 연평도에 주둔하는 우리 군이 자신들의 영해에 사격을 해서 대응했다고 강변하지만 그동안 해당 수역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이 숱한 사격훈련을 한 것에 비추어 이는 트집잡기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의도로는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 NLL 분쟁지역화, 대북 협상 강요 등이 흔히 거론된다. 계획된 도발인 만큼 안팎의 반응과 효과를 고려했을 것이며 이 점에서 '시험적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 후계 승계와 2012년 '강성대국' 과시를 목표로 앞으로도 도발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향후 북한의 행동은 우리 군의 대응태세와 정부 및 국민의 분위기, 미국이나 중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을 고려하여 선택될 것이다.

결국 정부와 군의 도발대응 의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응이 고조되어 있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장기적 평화정착의 길로 회귀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군이 재차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응징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고 미국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연합위기관리 권한이 있고 방어준비태세(DEFCON)가 격상되면 전시가 아니라도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에서 역으로 위기 확산이 제어될 수 있다.

지난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했다. 9일에는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상호 관심사를 토의했다.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 안보환경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항모를 서해까지 끌어들이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마음에 들 리 없다. 행동 자제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이다.

사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로 불안감이 급격히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동향을 검토해 볼 때 북한이 당장 도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광석화와 같은 도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남측 영토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아니라 틈새를 노린 전형적 교란작전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3차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농축우라늄 과시 등을 통해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차분히 상황을 재점검하면서 필요한 대비태세를 확충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외교를 구사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긴장 완화와 더불어 평화 정착을 위한 계기를 확보하려는 정책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내부적으로는 청와대와 군이 보다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의 도발 형태별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체계에 통합하여 유사시 대통령부터 현장 지휘관까지 상황을 통제한 가운데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되 추가 도발의 빌미를 주는 무분별한 위기 고조는 경계되어야 한다. 또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위기감의 지나친 확산도 구별되어야 한다. 이미 세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방이 근거도 불분명한 루머로 흔들려서는 경제도 죽고 시민 생활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청와대 안보정책수석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투수진 든든…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2. 2빅리거 2루수 아수아헤·국대급 외야…공 샐틈 없다
  3. 31~9번 모두 괴력…화끈한 불방망이 기대하시라
  4. 4합천교육지원청 지하에 혈세로 꾸민 ‘직원 골프연습장’
  5. 5야구인생 28년 송승준, 마지막 꿈은 챔프반지
  6. 6용병 원투펀치 굳건…5선발은 ‘변형 오프너’ 뜬다
  7. 7서병수가 쏜 김해신공항 고수론, 민주당 부산의원 반격 파상공세
  8. 8경찰특공대장 사격장 임의사용·막말 의혹
  9. 9오현택-진명호-구승민 트리오에 젊은 백업까지…막강불펜 구축
  10. 10국제신문·롯데 자이언츠 공동 경품 대축제
  1. 1홍문종 ‘박근혜 탄핵 부당’ 주장… 세간의 비판에도 꿋꿋
  2. 2서병수가 쏜 김해신공항 고수론, 민주당 부산의원 반격 파상공세
  3. 3“기선잡자”…야당 대표들 창원성산 총출동
  4. 4부산 중구, 환경정비 캠페인 펼쳐...
  5. 5반기문 미세먼지 문제해결 나선다… “사무총장 당시 ‘지속가능한 발전’ 매진”
  6. 6광복로·BIFF광장 거리공연-함께 즐겨요!
  7. 7조명균 “대북특사 필요…북측 입장 기다리는 중”
  8. 8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엔 정파 없어야”
  9. 9“원전해체센터, 지역상생 모델 돼야”
  10. 10부산, 전국 첫 e스포츠 조례 만든다
  1. 1삼강엠앤티, STX조선 방산 인수…특수선 분야 새 강자로
  2. 2‘스카이’가 만든 보조배터리…폰·노트북 동시 충전 가능
  3. 3부산월드엑스포 국가사업 조속 촉구, 범시민운동 전개
  4. 4금융·증시 동향
  5. 5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 원에 낙찰
  6. 6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비적정설’ 22일 주식거래 정지
  7. 7“항만 미세먼지 3년내 50% 감축” 해수부·환경부 맞손
  8. 8KIOST, 미국 운항 선박 평형수처리설비 인증기관에
  9. 9신항 부두 간 울타리 헐어 물류 단축
  10. 10동원산업 2200t급 대형 선망선 ‘주빌리호’ 진수
  1. 1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소 1달… ‘라이벌’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2. 2'유시민 조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구속…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
  3. 3“왜 마음 바꿔”…모텔 입구서 여성이 가지 않겠다 말하자 때린 50대
  4. 4부산 한 특급호텔 카지노서 불…직원·고객 50명 대피
  5. 5정준영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6. 6이재용 출소 한달여 만에 터진 이부진 프로포폴 스캔들… 삼성가 주도권 안갯속으로
  7. 7조두순, ‘소아성애 불안정’ 재범 가능성 높은데… 1년 9개월 뒤 출소 예정
  8. 8'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 원에 낙찰
  9. 9"다 같이 죽자" 60대 벌집 고시텔에 불 질러
  10. 102019 알바브랜드 선호도 1위 ‘투썸플레이스’
  1. 1“금광산 상대로는 이길 수 있을까”… 김재훈은 자신했지만 팬들은 ‘글쎄’
  2. 2임은수, 美 머라이어 벨 스케이트에 근육 손상… 사과·해명은커녕 “거짓말”
  3. 3임은수 고의 가격 의혹 머라이어 벨은 누구? 이번 대회 점수 보니
  4. 4A매치 2연전 앞둔 벤투호, 수비수 줄부상 낙마 악재
  5. 5“금광산! 일반인과 파이터는 근력이 다르다!”… 김재훈 ‘파이터부심’ 하지만
  6. 6롯데, 올해 울산 문수야구장서 총 7경기
  7. 7투수진 든든…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8. 8빅리거 2루수 아수아헤·국대급 외야…공 샐틈 없다
  9. 9 아이언 샷 ① 힙턴
  10. 101~9번 모두 괴력…화끈한 불방망이 기대하시라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리며 /민병원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미래 /김종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돌아오지 않는 유커 /민경진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배지열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반려동물’ 수난 시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말모이와 국악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검경의 손에 달린 진실 /유정환
르노삼성 사태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행복지수
공인구 교체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 가와시마두부점의 소쿠리두부
베트남 향수 달랜 ‘느억맘 김치찌개’
사설 [전체보기]
중국발 미세먼지, 정확한 조사로 단호히 대처해야
부산 혼인율 역대 최저…가속화 우려되는 인구 절벽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황제의 이중 초상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이홍 칼럼 [전체보기]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네 탓 싸움에 더 숨막히는 미세먼지
삐걱거리는 부울경 상생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연둣빛 봄날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스파클링와인, 우연히 만들어진 명품
최고의 와인은 내 곁에 있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