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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과유불급의 북한 /조경근

北 연평도 포격으로 한국 정부는 안보·군사적 중대 전환점 맞았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05 19:43:10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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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잘못된 선택이다. 불같은 기질이 냉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거나 목표의 설정에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 형국이다. 북한은 그동안 적어도 대외정책면에서 만큼은 꽤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했다. 매우 어려운 여건임에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치밀하게 계산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포격은 정반대로 보인다.

남한이 천안함 침몰에 이어 연평도 포격을 당하면서 늘 얻어터지기만 하는 동네바보 모습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이 될 것이다. 북한에 대응하는 군사적 지침, 전력, 태세, 작전, 전략 등의 모든 면에서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를 얻었다. 군사력을 증진하고 더욱 첨단화 하는데 필요한 많은 예산의 확보도 보다 쉬워졌다. 북한이 가장 꺼려하는 한미동맹은 군사적으로 더욱 긴밀해질 것이고, 일본까지 포함하는 삼자 군사협력도 실질화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북한이 남한을 다루는 중요 지렛대의 하나였던 남한 내 화해 세력 혹은 우호적 목소리가 약화되는 것도 북한의 손실이다. 친북 좌파로 분류되는 소수는 변하지 않는다 해도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대북 강경책보다 방법론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온 남한 내 상당수의 대북 온건파는 이번에 생각을 고치거나 완전 중립 혹은 약한 우경화로 기우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북한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입지 축소는 자의적인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김 위원장이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세력의 선택을, 그 무모함에도 불구하고 수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세습 체제 추구가 그의 군부 장악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라는 판단이다.

북한이 남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허상이 많다.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은 남한에 대해 우위라고 말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감안하면 북한이 열세다. 열세의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허세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운 위협을 할 수 있지만 핵무기의 사용은 북한 체제가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정치학이 바라보는 핵무기의 효과는 약소국의 경우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자폭 수단에 불과하다. 핵무기의 사용은 국제사회에서 확실히 매장 당하는 지름길이다.

세월이 좀 더 지나 국지전에 사용할 전역 핵무기가 상용화되고 그 사용이 인류사회에서 용납된다면 소형 핵무기가 사용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정도 세월이 지난다면 남한도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보여주는 위협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만 자꾸 악화시킬 뿐 득 될 것이 없다. 북한 내부의 단합용이라 해도 대외적으로 이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것은 우매한 선택이다.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조금씩 한계를 보이고 있다. G2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무모한 북한 감싸기는 중국 이익에 반한다. 중국이 북한 감싸기의 작은 이해관계에 몰입하는 것은 크게 보아서 중국의 초강대국화를 견제하려는 한미일에게 군사적 차원에까지 이르는 협력 강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다. 민간인에게 포탄을 발사하는 북한, 이런 북한을 감싸는 중국 앞에서 한국과 일본은 견원지간을 넘어서는 공동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버거운 미국과 중국의 부상에 이미 가려진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대중국 세력균형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가까이 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중 노선을 체득하며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런 점에서 한국이 안보, 군사적 계산을 달리하는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했다. 한국 정부가 이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쨌든 북한은 연평도를 향해 자신의 중대 이익을 날려 보냈다. 경성대 교수·기획조정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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