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전쟁상황서 생중계된 청와대 벙커 안 /권순익

군사적 위급 상황에 국방장관 묶어두는 중대한 오류 범해

원칙적 대응만 지시해도 충분하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서해 연평도에 북한군의 방사포가 쏟아지고, 화염이 섬을 휘감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TV 속에 있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참모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중계됐다. 사퇴 전의 김태영 국방장관도 함께였다. 지난 3월 천안함 폭침 때 한 밤 내내 안방에 전달됐던 장면의 재현이다.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지시하는 대통령, 응답하는 국방장관, 딱딱한 표정의 참모들…. 그 때와 변하지 않은 화면에 기시감이 들 정도다. 연평도 곳곳의 연기 기둥, 피란민들의 모습이 사이 사이 비쳐졌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기엔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과연 맞는 일인가.

국가 위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앞에 나서 대응하는 자체를 뭐라하기는 힘들다. 이 대통령은 몇단계씩 늘어지는 관료적 보고체계에 생리적 저항감을 느끼는 기업인 출신이다. 그러나 누구도 대통령이 모든 문제에 정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는다. 고도의 군사적 판단이 강조되고 즉각적인 지휘가 필요한 시점에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딛쳤는데 조타실에 있어야 할 선장을 선주가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처럼 어색하기만 했다.

당시 국방장관은 합참본부로 갔다가 청와대의 성화를 받고 지하벙커로 왔다고 한다. 그 직전에는 피격소식을 보고받고도 국회 예결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국회를 떠나지 못하는 한심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만약 육군대장 합참의장 출신인 국방장관이 그 시간에 국회, 청와대가 아닌 합참본부나 국방부 벙커에 있었다면 국민은 훨씬 안도했을 것이다. 그게 제자리니까.

또 다른 문제는 북한군 수뇌부는 장막 속에 있는데 우리측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 시각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정부와 군의 모든 최신 정보기기와 인력을 투입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볼 수 없는 적이 훨씬 무섭고 어둠 속의 칼이 더 공포스럽다. 청와대 지하벙커와 합참 지하통제실의 중계로 우리 군통수권자와 군 최고지휘부의 동선과 언행은 그대로 드러난 꼴이 됐다. 국민을 넘어 적과도 소통한 셈이니 어이가 없다. "은폐 엄폐 개념도 모르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만 하다.

대통령은 국방장관-합참의장-현지 지휘관으로 연결되는 지휘체계를 존중하고 "원칙대로의" 대응만 지시했어야 했다. 그건 전화 한 통화 거는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했다. 그랬다면 '단호하나 확전을 막아야한다'는 메시지를 놓고 벌인 꼴 사나운 소동도 없었을 것이다. 그 시각 지하벙커에 대통령과 외교, 국방장관, 국정원장 등이 머리를 맞댄 모습이 중계되다보니 참모들에겐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는 정무적 압박감이 들게 마련이다. 급기야는 여전히 진위가 불투명한 '국방장관의 대통령 지시 오독'이라는 기상천외한 사태까지 생겼다.
단순명료한 대응이 필요한 군사문제에 여러 고려가 개입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2002년 2차 연평해전이 보여준다. 바로 그전 해 봄 북한선박들이 동남해를 침범해 유유히 항해했지만 우리 해군은 나포도 강제축출 시도도 아닌 통신검색과 경고방송만 거듭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남북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말들이 나왔고 "철책선에서 간첩이 나타나면 초병이 '쏠까요 말까요'라고 묻게 됐다"는 자탄도 퍼졌다. 결국 2차 연평해전 때 이런저런 고려에 손발이 묶인 해군 경비정은 속절없이 기습 당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천안함 폭침 때도 한창 상황이 진행 중인 와중에 "북의 소행은 아닌 것 같다"는 섣부른 말로 혼란을 자초한 건 청와대였다.

비즈니스 양복이 어울리는 대통령이라지만 항공점퍼도 썩 나쁘진 않다. 적어도 군에 대한 동질감의 표시로 여겨진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한다. 대통령이 군사작전 실무자 역할까지 할 수도 없고 하려 해서도 안된다. '군 미필'에 대한 국민 시선을 의식한 '벙커 중계'라면 그건 더 나쁘다. 루즈벨트는 군대 가까이도 못갔지만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원칙과 시스템을 믿는 대범한 모습이 벙커 속의 대통령보다는 훨씬 국민을 안심시킨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해·수·동 규제 풀리자 부산 아파트 경매시장도 들썩
  2. 2부산 3165개 사업장 적용…중기 “환영” 노동계 “미봉책”
  3. 3BRT에 밀려나는 시청 앞 70살 느티나무 어찌하나
  4. 4“사람따라 알코올 분해 제각각…숙취운전 방심 금물”
  5. 5[기자수첩] 365일 지스타 열리는 부산 기대 /배지열
  6. 6서정적이면서도 거침없다…책방에 홀로 앉아 떠올린 시어
  7. 7[장재건 칼럼] ‘니가 가라, 험지’
  8. 8반쪽짜리 윤창호법이 제2의 윤창호 만들었다
  9. 9짧게 맡겨도 최고 3% 이자 ‘파킹통장’ 짭짤하네
  10. 10영도 하리항 ‘지방어항’ 지정…해양관광 마을로 육성키로
  1. 1멧돼지 도심까지 진출… 지하철 부암역 출구 인근
  2. 2문현2동 저장강박세대 청소 지원
  3. 3용호3동 찾아가는「행복나눔 음악회」개최
  4. 4한국해양대 LINC+사업단, 부산 6개 대학연합 산학관 협력 MOU 체결
  5. 5김세연 "황교안, 나경원 직책에서 내려오란 것 아냐"…의원 불출마 구심점 돼달라
  6. 6“권력형 입시비리” 성신여대 전 총장, 나경원 딸 입시 특혜 의혹에 입 열어
  7. 7부산 동구, 부산건축직업학교, 건설근로자공제회 삼자협업 사랑의 집수리 사업 실시
  8. 8김해신공항 검증 해넘겨…PK 여당 총선 전략 ‘비상’
  9. 9비타민의원, 동구에 성금 기탁
  10. 10“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 불법 운영”
  1. 1해·수·동 규제 풀리자 부산 아파트 경매시장도 들썩
  2. 2부산 3165개 사업장 적용…중기 “환영” 노동계 “미봉책”
  3. 3짧게 맡겨도 최고 3% 이자 ‘파킹통장’ 짭짤하네
  4. 4영도 하리항 ‘지방어항’ 지정…해양관광 마을로 육성키로
  5. 5부산 ‘컨테이너 농장’ 사업 더 키운다
  6. 6조선기자재 기지개에 부산 수출 5개월째 흑자
  7. 7주가지수- 2019년 11월 18일
  8. 8부산에 극지 체험공간 한 달간 열린다
  9. 9캠시스 초소형 전기차, 부산 카페에 팝업매장
  10. 10전자증권제도 상장주식 9900만주 등록
  1. 1삼풍백화점 붕괴 후 건물 자리엔 주상복합 들어서, 사고 원인은?
  2. 2윤창호 사고 1년 만에 또 참변…애도 물결 이어져
  3. 3오늘 부산 날씨, 최저 온도 15도, 종일 흐릴 예정
  4. 418일 오후 전국 미세먼지 현황, 내일 미세먼지 예보는?
  5. 5패드립 뜻 뭘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생겨난 신조어
  6. 6오늘(18일)부터 김해공항 보안 등급 상향…공항공사 “평소보다 일찍 공항 도착해야”
  7. 7“이건 차별이 아니라…” '노튜버존' 등장에 누리꾼들 반색
  8. 8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0개소 적발
  9. 9경남도, 인공지능(AI) 활용한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10. 10국가 중대사 땀 흘려 알리는 표충비 ... 1리터 가량 땀 흘리자 “무슨 일 생기나”
  1. 1호날두 이번엔 ‘골 도둑’…찜찜한 99호골
  2. 2벤투호, 19일 ‘몸값 7배’ 삼바군단 브라질과 맞대결
  3. 3‘그리스 신성’ 치치파스, 남자 테니스 왕중왕 등극
  4. 4‘제2 이승엽’이 없다…한국야구 해결사 발굴 숙제
  5. 5NFL 구영회, 복귀 두 번째 경기도 활약
  6. 6‘고수를 찾아서2 특집’ 마샬아츠 트릭킹의 매력에 빠지다
  7. 7한국 야구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 밟는다
  8. 8국제신문배서 부경경마 ‘백문백답’ 우승
  9. 91위 한국과 4위 투르크가 승점 단 2점차…안갯속 H조
  10. 10“지난 10년 토트넘 영입 최고 선수는 손흥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고양이와 쥐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 /이용희
지역민과 마을활동가가 함께 만든 새뜰마을 /오광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365일 지스타 열리는 부산 기대 /배지열
아직 설익은 공무원 공로 연수제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수산인의 웃음을 보고 싶다 /유정환
‘외투 불균형’ 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2세 정치인
‘반중’ 대자보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특별한 갈치구이 한 토막
베트남의 포와 반미
사설 [전체보기]
역대 최대 흥행 지스타, 영구 개최 위해 모두 힘모아야
미 잇단 유화 제스처…북미 실무협상 조속히 재개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니가 가라, 험지’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가는 건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 그 오랜 기억들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브랜딩의 미학, 보르도와인
우리 삶은 아름다운가 - 토스카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조선 시대 만다라 문양 민화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