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사회적 공정성의 기준 /전진성

특권층 위주로 신분 서열화한 사회

기회의 균등 없이는 절대 못 바꾼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06 20:04:54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나는 소 장수의 아들"이라는 말이 총리 내정자의 첫 소감일 정도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입신양명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온 우리 사회에서 요즈음 느닷없이 사회적 공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사회를 탓하지 말고 출세하라!'는 대한민국식 정언명령은 사회 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온갖 종류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듯했다. '아메리칸 드림'에 못지않은 '코리안 드림'의 달콤함은 냉엄한 현실의 쓴맛을 잊고 새벽녘 이불 속처럼 푸근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대~한~민~국"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가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 된 것은 꿈꾸기마저 허용치 않는 각박한 현실 때문일 것이다. 고위층 자녀의 취업 특혜가 도화선이 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덕에 비하면 그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힘쓸만한 자리에 있는 부모로서 자기 자식 좀 챙겨준 것이 뭐 그리 대수란 말인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고 믿기에는 이 사회는 이미 너무 신분 서열화해 있고 중세식 특권에 길들여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각 '신분'에 따라 재산과 학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체력과 용모마저 점차 서열화해 가는 실정이다. 날씬하게 쭉 빠진 증권가의 백인과 시장통의 왜소하고 두루뭉술한 히스패닉 주민이 뚜렷이 구분되는 저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와 유사해지는 듯하다.

얼마나 상황이 극에 치달았던지, 평소에는 친재벌과 무제한의 '자유(?) 경쟁'을 부르짖던 이들마저 갑작스레 사회적 공정성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들의 개입으로 사안의 핵심이 흐려지는 것이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들은 주로 불공정 경쟁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마치 그러한 불공정을 막을 수 있는 법조문 몇 개만 더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 아니 은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공정 경쟁의 기저에는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많은 사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대학입시는 가장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훨씬 더 심각하고 처절한 사례를 우리는 토착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단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는 가히 폭력적인 이주노동자 탄압을 시급히 막아야하겠지만 차후 보다 '합리적인' 법률적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이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산과 언어를 위시한 문화 적응력 그리고 인적 연결망에 비추어 볼 때 토착 한국인들에 비해 턱없이 불리한 여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이라는 시각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사회에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경쟁만이 제일의 원리라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우리 사회에 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오히려 누구나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발전시키기위해 동등한 기회를 지닐 수 있는 권리 및 그 권리에 대한 의식이다.
자유 경쟁을 부르짖는 이들은 사회적 공정성이란 그저 경쟁을 활성화하는 수단쯤이라 여기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경쟁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수단이라 보는 편이 옳을 듯싶다. 경쟁없이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만큼 불공정한 사회는 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갖은 악덕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가지 면에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 대체로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주 평등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개인적 상승의 길이 막혀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길은 막혀버리고 어느덧 출세한 소 장수 아들도 종래의 기득권층과 하등 다름없이 특권을 행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에게 가난의 시절은 꿈 많던 젊은 날의 추억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미래를 꿈꾸기 힘든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가난하다.

부산교대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신공항 거리두던 부산 한국당, 당심·표심 사이서 속앓이
  2. 2해맞이 명소 기장 시랑대, 관광지로 본격 개발
  3. 3내항화물선 유류보조금 수천억 샜다
  4. 4약대 추진 부산 3개 대학 모두 탈락
  5. 5부곡2 재개발 시공사 선정 3번째 유찰…수의계약 가닥
  6. 6현대상선·SM상선 통합론 다시 고개
  7. 7‘신혼부부 실종’ 용의자 송환요청 해놓고 아무도 안 챙겼다
  8. 8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진중공업 정상화 6월 윤곽 나올 것”
  9. 9양산 가산산단 타당성 재검토 파장
  10. 10“대선 직전 댓글조작 안철수 죽이기 집중”
  1. 1황교안 아들 KT 새노조 “채용비리 의혹 제기” 한국당 “음해 생산”
  2. 2손학규 “문 정부, 미세먼지 기구서 탈원전 전면 재검토해야”
  3. 3신공항 거리두던 부산 한국당, 당심·표심 사이서 속앓이
  4. 4영주2동 주민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구노인복지관 「노(老)와 나의 연결고리 지원사업」업무 협약
  5. 5북구 덕천3동 “철쭉마을 환경지킴이 봉사단″ 발대식 열어
  6. 6부산 북부산 신협, 화명1동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7. 7부산 중구,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8. 8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주형철…IT기업서 20여 년간 임원
  9. 9다대 의료기기산업·터널 부담금…부산시의회 이번엔 ‘OK’할까
  10. 10여야4당 잠정합의 하루 만에…흔들리는 패스트트랙 공조
  1. 1 미중 무역협상 타결 쉽지만은 않다
  2. 2현대상선·SM상선 통합론 다시 고개
  3. 3 창업투자로 상장 앞둔 스타트업
  4. 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진중공업 정상화 6월 윤곽 나올 것”
  5. 5고등어·갈치 오늘 가격 확인하세요
  6. 6원하는 보장 딱 하나 ‘月 500원짜리 보험’ 뜬다
  7. 7SKT 첨단보안 - KT 초고화질 ‘5G 대결’
  8. 8부곡2 재개발 시공사 선정 3번째 유찰…수의계약 가닥
  9. 9“일하고 싶은 기업으로”…롯데 직원복지 강화
  10. 10스타트업 공정가치 ‘원가 평가’ 반영
  1. 1한국도로공사 채용, 오늘(18일) 필기 응시대상자 공고
  2. 2부산대 여학생 기숙사, 3개월 만에 또 무단침입
  3. 3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추진"
  4. 4이미숙은 ‘장자연 문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5. 5“평택화재 발생? 사실 아니다” … 인접한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6. 6부전굴다리 구조물에 부산아이파크 원정응원단 버스 충돌
  7. 7윤총경, 강남경찰서 떠난 후에도 승리 뒤 봐 준 정황 포착
  8. 8정준영 금명간 구속영장 신청… 금명(今明)이 품은 속뜻은?
  9. 9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득 요건 맞아야…중위소득 120% 얼마?
  10. 10‘하나투어’ 일방적 가이드 철수, 여행객들 “한국 가고 싶은 생각 밖에”
  1. 1팀미아 이용규 3군행 불가피…임창용사태날까
  2. 2FC바르셀로나, 레알 베티스에 2-0 리드 ‘메시 전반전에만 멀티골’(전반 종료)
  3. 3 6위 첼시, 에버턴에 0-2 패배…멀어진 3위 경쟁
  4. 4넘사벽 메시, 라리가 통산 33번째 해트트릭
  5. 5이승우 "이강인 좋은 후배, 선배들과 함께 그의 성장 도울 것"
  6. 6PGA 통산 5승 심프슨 '무심코 건드려 1㎝ 움직인 볼'로 1벌타
  7. 7마스터즈로 향하는 매킬로이의 시선
  8. 8정현, 세계 랭킹 92위로 하락…마이애미오픈 출전할 듯
  9. 9프로당구협회, 초대 총재에 김영수 전 장관 내정
  10. 10벤투호, 이번엔 손흥민과 최적 조합 찾을까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부산, 글로벌 금융도시 향한 담대한 도전 /유재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본질 /심호섭
기자수첩 [전체보기]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배지열
소통하려면 ‘쓴 말’도 경청을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반려동물’ 수난 시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말모이와 국악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르노삼성 사태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시민명령 1호’의 민낯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운명의 성소피아
보잉의 교훈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 가와시마두부점의 소쿠리두부
베트남 향수 달랜 ‘느억맘 김치찌개’
사설 [전체보기]
지방분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 조속 입법을
해양 오염 미세플라스틱 면밀한 관리대책 서둘러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황제의 이중 초상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이홍 칼럼 [전체보기]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네 탓 싸움에 더 숨막히는 미세먼지
삐걱거리는 부울경 상생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최고의 와인은 내 곁에 있다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